AI 핵심 요약
beta- LH가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했다.
- 준공 예정 물량과 부분 매입을 도입해 조건을 완화했다.
- 매입가 90% 유지로 목표 5000가구 달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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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기준은 그대로…목표 달성 부진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목표인 5000가구 매입에 나서자 지방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매입은 기존과 달리 준공 예정 물량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을 도입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면서 그간 참여를 주저했던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매입가는 2차와 동일하게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차 매입 실적을 합쳐도 목표였던 3000가구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역시 5000가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조건 완화에 기대감…"지방 건설사 숨통 트이나"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와 미분양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가격 조건에 따라 실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H는 이날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물량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공고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총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3차 매입은 앞서 실시했던 1·2차 매입과 비교해 조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은 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준공 예정 물량까지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상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 방식이 도입되면서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선별 매입도 가능해졌다. 접수 기간 역시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 사업자들의 검토 여건도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건들이 일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가구 중 20가구만 선호도가 높다면 해당 물량만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며 "준공 3개월 이내 예정 물량도 사실상 미분양으로 확정되는 만큼 매입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를 통해 지역 내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매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변화에 지방 건설업계에서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통매각이 아니면 참여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부분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선택지가 넓어졌다"며 "자금 압박을 겪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격 기준은 그대로…목표 달성 부진 가능성
하지만 정작 핵심 변수인 매입가는 변하지 않았다. LH는 이번 3차 매입에서도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지당 20가구 이상, 전용면적 50~85㎡ 이하 등 기본 요건 역시 2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매입 기준인 감정평가액 90% 수준은 동일하다"며 "미분양을 전량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사업성 검토와 공공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00% 수준으로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매입에서는 참여 저조로 92가구 확보에 그쳤고, 이후 2차 매입에서는 기준을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성과는 불확실하다. 현재 2260가구를 대상으로 계약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매입은 현재 LH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로, 일부는 다른 수요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 최종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4~5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지만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2차를 합쳐도 지난해 목표였던 3000가구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5000가구 목표 역시 부담이 커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거래는 가격이 맞아야 성사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조건이 완화되긴 했지만 매입가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번 3차 매입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