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총액 변화 없이 확정됐다.

다만 정책펀드와 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일부 사업에서 6000억원을 줄이는 대신 대중교통 할인, 농어민 유가 지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고유가와 관련된 사업에 같은 규모를 다시 배분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8%,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정부안과 동일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가 10조1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가 2조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우선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산업 전반의 파급효과가 커지자, 정부안에 담겼던 나프타와 무기질비료 지원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지원 방식의 변화도 눈에 띈다. 정부안은 기존 K-패스의 환급률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구조였지만, 확정안에는 '모두의 카드'를 개편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차출퇴근 시간대에는 환급률 30%포인트(p)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액형 상품 가격은 일반이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3자녀·저소득층은 4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기본형 역시 단순 환급률 인상 대신 시차출퇴근 시간대 추가 환급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부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유류비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신규 농기계 3종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330억원도 추가됐다.

요소 등 원자재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한 무기질비료의 구매 지원에는 73억원이, 축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원료 구매비용 저리 대출에는 500억원이 각각 추가됐다.

에너지·신산업 전환 관련 예산도 보강됐다. 전기승용차 2만대를 추가 보급하는 사업에는 600억원이, 재생원료를 사용한 신규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지원에는 138억원이 각각 추가 배정됐다.

반면 미투자금·회수금 등 기존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펀드·융자 사업 3000억원과 보증기관 출연금 1000억원 등은 감액됐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달 중 기초·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급한 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할 예정이다. 모두의 카드는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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