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A4용지 2장 분량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수백회 걸쳐 법원 증거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며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족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 전 총장을 16일 증인으로 부른다.

국조특위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등에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2022년 9월 총장으로 취임한 후 2024년 9월까지 검찰 수장을 맡았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