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금융과 부동산 투기와의 절연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 추가 부동산 초강력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를 지시한 이후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신규 보증 차단과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9월 이후 2억 원으로 이미 한도가 줄어든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아예 차단하고, 기존 대출 역시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 없이 회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도 언급한 교육·직장·부모 봉양 등 실수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권과 세부 기준을 마련 중으로 은행연합회와 함께 전세대출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있다.

규제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추가 상향 등이 담길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은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일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불허나 RWA 상향 정도 거론된 이야기 정도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의 방향은 명확하며, 더 강력한 규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카드는 무궁무진하다"라며 "이번에는 이 정도에 맞춰서 하겠지만, 상상 이상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다음 규제로는 전세대출 원금까지 DSR 계산에 포함하는 방안과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정책대출의 관리 강화,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이 꼽힌다.

규제안의 시기는 이르면 2분기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 관련 검토가 꾸준히 이뤄진 만큼 당국이 최대한 빨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투기성'과 '불가피한 비거주'를 어떻게 구분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조속한 규제안 발표는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금융위 관계자도 예외적용 기준 설정에 대해 "그것이 좀 복잡하다"라며 "정책의 효과나 부작용 등도 검토해야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이 이번 규제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여부 판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직장·가족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반대로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규제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때문에 이르면 2분기 내 구체적인 규제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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