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에 약 10% 인하된다. 반면 밤 시간대는 소폭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 11시~12시, 13시~15시 약 10% 인하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개편안 적용 대상은 '산업용(을)' 전기요금으로서 계약전력 기준 300kW 이상 대규모 사업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46%를 차지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용(갑)과 산업용(을)로 나뉘며, 산업용(을)은 시간대별(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요금이 적용되며 대규모 전력을 쓰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산업용(갑)은 단순 요금체계로 주로 소규모 사업체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오후 12시와, 오후 1시~3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오후 6시~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된다.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 시간)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 인하할 방침이다.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인하되고, 저녁 시간대는 인상되는 셈이다.

더불어 주말과 공휴일의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낮 시간에는 전력사용량의 50%나 대폭 할인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 시간대만 보면 약 10% 내외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1kWh당)1.7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적용대상 514곳은 적용유예 신청…전체 1.3% 규모

산업용(을) 적용대상의 514곳(1.3%)은 적용유예 신청했다.

정부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예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잠정) 사업장에서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식료품 기업의 1.9%), 1차금속 55호(2.3%), 비금속광물 49호(1.9%)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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