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에 맞춰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열렸다.

김 총리는 공명선거회의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음성 등 허위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려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에서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외에 전통적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 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은 상시적으로 협업하면서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인력과 예산의 투입, 공정한 투개표 관리 등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는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없는 권리 행사를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우정사업본부는 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선거 우편물 송달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체부는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투표 참여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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