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박가연 인턴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를 제어할 수 없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리먼 사태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크게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성을 우려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겟팅이 가능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며, DSR 정책이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DSR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이 주요국과 달리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신 후보자는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강제적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쳤다"며 "반면 한국은 당시 큰 위기를 맞지 않고 잘 넘겼기에 오히려 부채가 완만한 수준으로 계속 누증된 역설적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DSR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감독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한은은 그런 권한이 없어 직접 관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관리하기 힘든 실정인 만큼,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 전반적인 금융 규제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의 전통적 수단인 통화정책의 한계도 인정했다.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은 무차별하게 경제 전체를 다 치는 아주 무딘 정책"이라며 "가계부채 같은 특정 부문의 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부채와 상관없는 선량한 경제 주체들까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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