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매주 월요일 정기 회동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역사에 흔치 않은 자리"라며 "위기 순간마다 정치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떠올려본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여당 신한국당과 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은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열히 다투면서도 나라를 함께 지켰다"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초기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사태 여파가 예사롭지 않다"며 "유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삼고 압력이 거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동요는 곧 장바구니 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의 부담이고 수출길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이고 생산비 상승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농축산 현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위기가 국민의 삶을 파고들수록 정치는 정파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위기를 여야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며 "오늘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동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여야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갖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가 잘 되려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회가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과 고물가의 악순환, 다시 말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위기 성격을 경기 침체로만 진단하고 있다 보니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추경이라는 처방에만 매달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지만 대승적으로 추경에 합의했지만 추경 내용은 여전히 매우 아쉽다"며 "추경 사업 내용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과 소비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재정 지출은 단기 소비를 자극할 순 있겠지만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이 같은 추경 부작용 해소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환율이 지금 153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도 1400원대 후반으로 매우 높은 수치"라며 "전쟁 이전부터 노란봉투법이나 관세 협상 결과 등 여러 불안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은 단순한 외화 문제가 아니라 물가 급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이라며 "정부는 서학개미 탓, 전쟁 탓과 남 탓만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환율 안정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만 확대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량 5부제, 홀짝제처럼 탁상행정 구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5부제와 홀짝제 시행 이후 교통량이 오히려 0.7%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관련 야당이지만 대승적으로 여러 예산, 추경 예산뿐 아니라 법안에 동의하고 합의 처리하는 데 이르렀다"며 "야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 여당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특히 큰집인 민주당에서부터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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