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 달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의 정책 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인 점을 상기시키고 참모진들에게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한 정책의 치밀함을 당부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K-엔비디아 육성 위한 자금 지원 언급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참모진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진들과 'K-산업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과 같은 제조·혁신 생태계를 강화하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전 대변인은 "기술과 규제 간 시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체계와 정부·민간 공동 투자도 언급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자유무역 체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도 검토됐다.

전 대변인은 "우선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산 제품 조달을 확대하는 방안,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과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고 알렸다.

◆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에 물류비 지원도

이를 비롯해 자원 안보 차원에서 비중동 지역 원유를 도입하는 것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의 마더팩토리(핵심 공장)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전 대변인은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었다"며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 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 수출 금융 등 한국판 국부 펀드 신설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순환 경제 구축, 공공 부문의 직접적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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