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단순 진료비 지원 위주였던 의료급여 제도가 예방부터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재가의료급여와 통합서비스 연계도 강화돼 재가의료급여 지원 기간이 끝난 후 사회적 입원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10시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2026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 등을 보고·검토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 의료급여, 전주기 통합 지원으로…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강화

복지부는 단편적인 의료비 지원이었던 의료급여 제도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복지·주거·돌봄 제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료 외 복합적 욕구 미충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지출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운영 중"이라며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연계 방안도 마련된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6440명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했다.

다만 재가의료급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퇴원 수급자 위주로 운영돼 사회적 입원 우려가 큰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대 2년인 지원 기간 종료 후 정착 지원이 중단돼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입원 현상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공공 ·민간 자원을 공동 활용해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중단없이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9년부터 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계 모델도 연내 마련한다. 빠르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 의료급여 예산 2828억 증액…복지부 "신속 집행"

복지부는 지난 10일 확정된 추가경정예산도 신속 집행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진료비 지원 예산을 2828억원(국비 기준) 추가 편성했다.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약 9조8400억 원(국비 기준) 규모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2025년 8조8223억원 대비 1조177억원(11.5%)을 증액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63만9000명으로 예산 편성(160만7000명) 대비 3만2000명이 초과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진료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5만명 기준 2828억원 증액해 10조2112억원을 편성했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