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관련 발언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으로 만들 셈이냐"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SNS를 통해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한 혜택'이며,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따로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1주택자가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장특공은 이미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제'라는 방어막을 걷어내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금액을 강제로 줄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이야말로, 세율 인상보다 더 무서운 징벌적 세금 폭탄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성실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과 1주택 보유를 교묘히 대비시키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투기 불로소득'으로 낙인찍는 시각은 오만하기까지 하다"며 "대통령의 논리라면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이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주택이라도 투기용이라면 세금 감면이 부적절하다'며 직접 장특공의 군불을 뗐다"며 "여론이 들끓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 동시에, 범여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장특공을 폐지하고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묶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시하고 범여권이 밀어붙이다 여론이 악화되면 꼬리를 자르는 기만적인 '삼각 공조'에 속을 국민은 더 이상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은 단편적인 SNS 반박으로 본질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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