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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CEPA 협상' 재개…MOU 포함 15개 문건 교환·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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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CEPA 개선 협상 재개와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선언했다.
  • 양국은 무역 투자, 과학기술, 문화, 항만 등 12개 분야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확대했다.
  • 5월 CEPA 12차 협상을 진행하며 2027년 타결을 목표로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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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재개 공동 선언…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 체결
산업·과학기술·문화·항만 포함 12개 분야 양해각서
파리협정 이행 협력양해각서 체결…문화교류계획서 교환

[뉴델리·서울=뉴스핌] 김미경·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 양국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 첨단 분야에서의 정책을 공유하는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무역 투자와 산업 협력, 과학기술, 문화, 항만 등 12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5월 중 CEPA 협상 진행…2027년 타결 목표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 라슈트라파티 바반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문건 총 15개를 교환했다.

먼저 양국은 CEPA 개선 협상 재개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양국은 올해 5월 중 12차 개선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향후 협상 주기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2027년 상반기 내 타결을 목표로 삼아 본격적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인도 수출과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통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AI와 반도체, 양자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 전반에 걸쳐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R&D) 수행, 민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도 체결했다. 프레임워크는 특정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이 합의한 구조적인 틀이나 원칙 또는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양국 정부 인사들이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 MOU' 문건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의 하드웨어·AI기술 강점과 인도의 소프트웨어·우수인력 강점을 결합해 양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함께 주도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의 인도 IT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국은 또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와 무역 투자, 산업 협력, 자원, 청정에너지 분과위원회를 창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MOU'도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첫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 신설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교역·투자 관련 현안 협의 심화와 조선·원전·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공동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꾀한다.

바이오, 양자, 반도체, 핵심광물 분야에서 정책공유와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공동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양국은 또 항만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기업의 항만개발 투자·참여를 지원하고 기술과 경험 공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항만 인프라 개발부터 인적 교류까지 포괄하는 협력 체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양국 정부 인사들이 '항만 협력 MOU' 문건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양국 금융중심지 조성 공조 MOU 체결

중소기업 협력 MOU도 체결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대표로 이뤄진 중소벤처기업 협력 진출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스타트업 협력을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1차 인도 진출 물결에 이어, 중소기업이 이끄는 '제2의 코리안 웨이브' 촉진하겠다는 게 한국 측 생각이다.

한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 통합감독기구(IFSCA) 간 금융중심지 활성화 협력, 정보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한국(서울·부산)과 인도(구자라트주 GIFT City)의 금융중심지 조성·진흥을 위한 정책 공조를 통해 상호 금융부문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철강기업의 안정적 진출을 꾀하는 '철강 협력 MOU'도 맺었다. 한-인도 민·관 철강 다이얼로그 신설과 저탄소 철강 기술 공동연구, 철강 교역 촉진, 공동 워크숍과 세미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협력양해각서(MOC)도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수질오염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후·환경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 간 QR코드 결제 시스템 상호 연동하는 'QR코드 결제 연동 MOU',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내 기관의 역량 증진과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해양문화유산 협력 MOU', 개별 종목 중심으로 진행됐던 양국 간 체육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체육 협력 MOU'도 체결했다.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문화교류계획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문화창조산업 관련 정책교류, 인재 양성 공동사업, 대중문화 상시 교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설립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 만료 예정인 현행 계획서를 2030까지 연장해 한-인도 문화 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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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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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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