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검토 발언을 두고 "1주택 서민에 대한 세금 핵폭탄"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가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부인하는 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협의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것"이라며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장특공 폐지 시 세금 부담 증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인 5억4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다 올해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세금이 약 100만원이 채 안 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무려 1000만원이 넘어 약 12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 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 지난해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9억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는 약 9300만원 수준이지만, 장특공 폐지 시 세금이 6억원을 넘어 6배 이상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는 단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으로,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자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잘 인식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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