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인공지능법학회,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성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적 오픈소스 AI의 대두와 국내 AI 격차 심화 속에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방형 AI'를 주제로, 민·관·학 관계자들이 모여 국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다. 

이해민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개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며 "개방형 AI 생태계는 우리 사회와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제기된 고성능 AI 모델 보안 악용 가능성 논란, 이른바 '미토스' 이슈로 개방형 AI 생태계의 의미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됐다.

좌장을 맡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미토스 사태는 우리 AI 생태계에 거대한 위협이자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이 고성능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개방형 생태계를 설계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ike Yeh MS 부사장은 "미토스 사태를 계기로 보안소프트웨어의 최신화 업데이트 등 위협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수 KISDI 디지털정책연구실장은 "기술이 빅테크에 종속되는 순간 AI 기본사회 실현은 구조적 장애에 직면한다"며 "클라우드와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전방위적 상호운용성 확보가 개방형 AI 생태계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고성능 모델 개발로 결정되지 않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용자층에서 실제 업무와 일상에 채택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이용료 지원은 AI 활용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산업 기반 정책"이라며 "특정 공급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바우처'를 '저가 제공 조건'과 연계해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경 홍콩대 겸임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별개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신뢰 기반 혁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의 선제적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AI 혁신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과제로 AI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도입, AI 학습 목적 저작물 유통 시장 조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