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2025년 이행실적과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지난해 시행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한다. 정부 전체 시행계획은 지난해 212개 과제에서 올해 206개 과제로 조정됐으며 예산은 약 10조9877억원으로 전년보다 9263억원 늘었다.

성평등부는 올해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힘을 싣는다. 민간 벤처기업과 연계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디지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AI(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넓힐 계획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지원망도 강화한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은 지난해 440명에서 올해 540명으로 확대하고 직장체험과 사회성 훈련 등을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도 새로 운영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은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힌다.

온라인 유해환경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청소년의 매체 이용 실태와 유해환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AI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는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신고와 상담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선제 대응 시스템도 정비한다.

청소년의 참여권과 건강권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소년특별회의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를 줄이고 바우처 지급 방식을 손질해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제22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 경과 및 주요 쟁점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새로 위촉된 제6기 청소년위원도 처음 참여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년 시행계획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이슈 또한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혜롭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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