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적금 착오해지 복구, 창업 초기 소득 공백 해소, 다자녀 공공혜택 올패스 도입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23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10·11·12호 공약으로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Go Go',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10호 공약인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는 디지털 금융 이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에서 단순한 실수로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민주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오로 해지된 예·적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면·비대면 거래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해지 후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하고, 실수로 해지된 예·적금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박홍배 의원은 "단순한 실수로 장기간 형성된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복구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호 공약인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Go Go'는 창업 초기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완화하고, 취업과 달리 창업 초기에는 소득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트랙과 창업트랙으로 이원화하고, 창업트랙에 한해 잔여 구직급여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수급일수 요건을 폐지해 실업기간 어느 시점에 창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유지기간 요건도 완화해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12호 공약인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혜택을 전국 단위로 통합·표준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다둥이 카드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녀 수 산정 기준과 연령 기준, 혜택 내용이 지역마다 달라 이용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타 지역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 서류를 요구하거나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 전산망과 모바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다둥이 올패스를 도입해 신분증과 모바일 인증만으로 전국 공공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제는 다자녀라면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증명 없이 공공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혜택 확대가 아니라 행정 절차를 혁신해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