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4년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SH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H가 토지 수용 절차를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기존 거주자들이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 이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SH가 성뒤마을 내 주택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SH에 1024만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SH가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성뒤마을은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판자촌이다.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됐다. 재해 위험에 따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SH인 2023년까지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과의 보상 협의를 마무리해 토지 수용 및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소유주들과는 보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SH는 2024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미이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소유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 S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 부지를 수용해 2023년 1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내 22㎡ 규모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이주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같은해 3월 SH는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817만3000원을 공탁했다. A씨는 보상금 액수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SH의 이주대책 마련과 주거 이전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SH)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피고(A씨)는 이 사건 지장물(주택) 인도 의무를 면할 수 없다"며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는 A씨의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SH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토지 불법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향후 A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당한 다른 점유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 법원이 미이주 가구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판단한 만큼, SH가 타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항소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뒤마을 실거주 83가구 중 57가구는 이주를 마쳤다. 나머지 26가구는 현재까지 거주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SH는 26가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되, 자진 이주를 독려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자진 이주를 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SH는 당초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미이주 가구가 남아 있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체 이주가 완료돼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성뒤마을 개발은 A1블록과 B1블록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A1블록은 SH가, B1블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한다. A1블록에는 지하 2층~ 최대 20층 900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믹스' 방식이 활용된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H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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