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종합청문회를 앞두고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를 국회가 단죄하는 여론 재판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는 본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제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은 진실 규명보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정치적 재단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여당의 압도적 의석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균형을 잃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한데 묶여 마치 하나의 서사처럼 소비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입장문은 국회에 던지는 경고장이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 수사팀 압박 의혹, 법무부 개입 논란 등을 실명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총괄했던 책임자의 문제 제기이자 절규였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사건"이라며 "그 막대한 수익을 거둔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결국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느냐"고 반문했다.

또 "왜 4년간 수사와 공판을 거쳐 다퉈온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흐지부지됐느냐"며 "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온 이화영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마저 다시금 정치의 도마 위에 올려 흔들려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되고, 위법 수사가 있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바로잡으면 된다"며 "그것이 법치"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다르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까지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고, 겁박하고, '정적 제거 부역 세력'으로 낙인찍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두고 정치적 낙인을 찍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훗날 적폐로 몰리고, 정권이 바뀌면 국정조사와 특검의 대상이 된다면 어느 검사가 권력 비리를 수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특검은 예외적 제도이지, 권력자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특검을 통해 진행 중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정치로 덮어버리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미래 세대와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의 이 국정조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은 법 아래 있어야 하고, 국회도, 정부도, 집권세력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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