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정동영 장관 체제의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걸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노골적인 대남 적대정책을 펼치며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대남 타격' 운운하는 위협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다.

◆남북 공식 대화·교류땐 '남측' '북측' 불러

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를 '북한'과 '남조선'으로 통칭해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북측 지역이란 점에서 북한으로 부르고, 북한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약칭)의 남반부란 점에서 남조선으로 지칭한 것이다.

남북 당국 간 공식 대화나 교류 과정에서는 서로 합의와 관행에 따라 각각 '남측', '북측'으로 상대를 불렀다.

예외적으로 서로 상대의 공식 국호(國號) 성격으로 칭한 경우도 있었다.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양측은 각각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으로 대표로 공동성명에 서명을 했다.

이는 이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도 유지됐다.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 2023년 7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당시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담화에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이 우리를 공식 인정하기 위한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경색 남북관계 돌파구 뚫으려는 대북 유화책 분석 

하지만 불과 5개월 뒤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제1의 주적'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의도가 드러났다.

남북한을 '국가 대(對) 국가' 관계로 가져가고 통일·민족 등의 표현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는 김정은의 대남 적대정책은 한국을 존중하는 의미가 아닌 '멸칭'에 해당됐다.

통일부가 최근 들어 북한 호칭을 바꾸려하면서 "북한 스스로 '조선'으로 불리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호를 쓰는 게 상호존중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것과 정동영 장관의 인식이나 행보는 정면 배치될 수 있다.

통일부에서 '통일'을 빼고 '한반도부'라고 부르자거나 남북관계를 '조한(조선과 한국)관계'로 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통일부의 움직임이 헌법 제69조가 정한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내용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과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장관의 이런 움직임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뚫으려는 대북 유화책이란 분석도 있다.

자신이 첫 통일장관 시절이던 2005년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하고, 평양을 특사로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던 기억 등에 상당한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들의 귀띔이다.

◆김정은 대남 적대노선, 당국관계 복원 쉽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김정은의 대남 적대노선과 차단벽치기로 남북관계의 복원이나 교류가 쉽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의 정체성이나 존재 이유까지 부인하는 듯한 정 장관의 행보에 대해 부처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남북 간 소통이 이뤄진다 해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문서 형태로 제안을 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정 장관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방치하다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안보 상황 관리는 물론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등에도 큰 차질을 빚고 정책적 부담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