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오찬에 참석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건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대통령께서 주도하신 핵심 의제"라며 "정부가 통합을 주선해놓고 정작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필수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해당 예산은 행정망 통합, 건축물 대장 정비 등 통합에 필수적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채 발행이나 공적 기금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의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전남·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이나 대구·경북 등 타 지자체에도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으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역설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수련회나 소풍을 꺼리는 이유는 단순히 사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장독이 깨지듯 일선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독박' 써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이 제기되어도 방패막이가 없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이 경찰서와 법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소송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교육 현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앞서 현장 교육 활성화를 강조하신 만큼, 교육 환경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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