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사교육특별위원회'(사교육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교육격차 완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특위 내부에서 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부모의 수요와 불안을 정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특별위원회(사교육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와 학부모의 시각 차이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주체는 학부모이고, 학부모는 사교육을 '인적 자본 투자'로 인식하는 반면 정부는 사교육을 악, 공교육을 선으로 보는 프레임에서 접근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상임위원은 "현재 11개 특위가 운영 중이지만 사교육 특위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눈앞의 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 경력 40년의 성문민 위원은 "임용 초부터 사교육이 있었고 40년간 굳어진 문제"라며 "사교육비 절감인지, 사교육 자체 규제인지 등 특위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해 공회전을 줄이고 새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국교위는 지난 9일 본위원회 회의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위촉식을 통해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4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사교육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 작업을 진행한다.

위원들은 교육·법률·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교원·학부모 등으로 꾸려졌다. 국교위는 권역별 토론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 가능한 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교육 현상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국가교육과 사회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가 출발점"이라며 "장애 요인이 나타날 때마다 '왜 안 되는지'보다 '어떻게 풀 것인지'에 집중해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교육 문제는 교육 분야를 넘어 저출생 등 국가적 난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오랫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실효적인 대책을 찾지 못했다"며 "특히 초등·영유아 대상 선행 사교육과 중고생의 과도한 대입 선행 경쟁이 공교육 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학부모 불안과 대입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까지 키우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간을 6개월로 못 박은 점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에서 워낙 빠른 대책을 요청하고 있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현 사교육특위원장은 공교육 교사와 학원 강사, 사교육 업체 대표를 모두 거친 경력을 언급하며 "공·사교육 현장을 모두 경험한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교육특위 출범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규제 확대를 병행하는 '사교육 억제' 정책 기조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사교육특위에서 마련되는 실질적 대책은 향후 국교위가 수립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정부의 사교육 경감·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