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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연준 수사 소환장 차단 판결에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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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무부가 30일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 초과 수사 소환장 무효 판결에 항소한다.
  •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항소 의지를 밝히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 항소는 연준 수사 종결 후에도 진행되며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 인준에 영향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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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항소 불가피"…틸리스 "수사 재개 아냐" 진화
파월, 의장 임기 종료 후 이사로 남아 독립성 수호 다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연방준비제도(Fed) 건물 리모델링 비용 초과 수사에서 대배심 소환장 사용을 차단한 연방 판사의 결정에 대해 월요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항소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대법원은 검사가 의심이나 소문만으로도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혀 왔고, 연방 판사가 대배심의 문 앞에 서서 검사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 결정에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법무부가 연준 이사회에 발부한 대배심 소환장 2건을 무효화했다. 법무부는 이 결정을 그대로 두면 검사들의 핵심 수사 수단이 약화된다며 항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항소는 피로 검사장이 지난주 연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강행되는 것이다. 해당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지만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을 처리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수사 종결 전까지 인준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결국 종결됐다.

수사 종결 이후 공화당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핵심 의원들은 워시 지명자의 인준안 진전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 전체 인준 표결은 내달 11일 주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틸리스 의원은 지난 26일 NBC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항소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로부터 이 항소가 단순히 소환장 무효화 결정의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도 연준과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재개의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법적 공격을 이유로 의장 임기 종료 후에도 연준 이사로 잔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사가 투명성과 확실성을 갖추고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이사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년 7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공사 중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건물을 둘러보던 중 서류를 가리키자 제롬 파월 의장이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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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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