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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도당 공관위, 24차 결과발표...87개 선거구 80명 후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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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제24차 회의를 열어 87개 선거구에 대한 광역의원·기초의원 단수 추천과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 광역의원 단수 5개, 기초의원 단수 39개, 기초의원 경선 29개 선거구 등 총 87개 선거구의 후보 추천 및 경선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 지난 30일 선거구획정이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불발됨에 따라 획정 예정지역에 대한 추천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완료 후 진행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 기초 29개 선거구·기초비례 2개 선거구 경선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1일 제24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CI.[사진=국민의힘]

이날 공관위는 지역구 광역의원 단수 5개 선거구, 지역구 기초의원 단수 39개 선거구,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 지역 29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단수 5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선 2개 선거구, 기초의원 경선 결과 7개 선거구 등  87개 선거구에 대한 단수 추천·경선 결과·경선지역을 밝혔다.

공관위는 수원시-4, 부천시-4, 화성시-2, 하남시-1, 용인시-8 선거구의 지역구 광역위원 단수 추천 후보를 발표했다.

이어 안양시-사, 안양시-아 ,광명시-가, 평택시-마 ,평택시-바, 평택시-사, 고양시-다, 고양시-라, 고양시-마, 고양시-바, 고양시-사, 고양시-아, 고양시-차, 고양시-카, 고양시-타, 고양시-파, 구리시-나, 남양주시-다, 남양주시-라, 남양주시-마, 남양주시-바, 남양주시-아, 화성시-가, 화성시-나 , 화성시-다, 화성시-라, 화성시-자, 군포시-가, 하남시-나, 파주시-나, 파주시-다, 용인시-가, 용인시-나, 용인시-라, 용인시-바, 용인시-아, 용인시-자, 용인시-차, 용인시-카 지역구 등 39개 선거구에 57명을 기초의원 단수 추천했다.

또 의정부시-나, 광명시-나, 양주시-가, 양주시-다, 안산시-가, 고양시-가, 고양시-나, 고양시-자, 의왕시-가, 구리시-가, 남양주시-사, 시흥시-다, 시흥시-라, 군포시-나, 군포시-다, 군포시-라, 하남시-다, 하남시-라, 파주시-가, 파주시-라, 파주시-마, 이천시-나, 용인시-다, 용인시-사, 광주시-가 선거구와 평택시-사 선거구('나'번 선출), 평택시-마 선거구('나'번 선출), 시흥시-나 선거구('가'번 여성  '나'번 남성 선출), 용인시-라 선거구('나'번 선출)의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지역 29개 선거구 95명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단수 추천에 양주시,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의 5개 선거구에 7명과 고양시, 용인시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선 2개 선거구에 10명을 추천했는데 비례 기초 경선은 홍수 여성과 짝수 남성 선출방식의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와함께 안양시-바, 안산시-바, 포천시-가, 포천시-나, 연천군-나, 가평군-나 선거구의 6개 선거구에 8명을 단수와 가·나번 추천했고 안양시 비례대표 기초의원 2명을 결정했다.

공관위는 지난 30일 오후 선거구획정이 경기도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최종 불발됨에 따라 획정 예정지역에 대한 추천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후 추천할 계획이다.

24차회의 결과 후보추천 및 경선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 광역의원 단수

▲수원시-4 조정근(79년생) 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부천시-4 예승현(00년생) 전 부천고 총동문회 사무국장
▲화성시-2 심용진(54년생) 현 매송면 송전탑지중화 추진위원장
▲하남시-1 이상원(89년생) 전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수석 대표
▲용인시-8 이경호(79년생) 현 용인시학원연합회 회장

◇지역구 기초의원 단수

▲안양시-사 음경택(59년생) 전 안양시동안구주민자치협의회장

▲안양시-아
가 이창성(83년생) 현 센텀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나 송지민(91년생, 여성) 현 안양동안을 차세대여성위원장

▲광명시-가
가 김종오(63년생) 현 광명시의회 부의장
나 박덕수(61년생) 현 중앙위원회 경기도당 연합회
다 전지원(86년생, 여성) 현 철산12단지 입대의 회계이사

▲평택시-마 가 강창수(71년생) 현 중앙위원회 평택시병 지회장

▲평택시-바
가 한윤섭(74년생) 전 안중청년회의소JCI회장
나 정윤서(77년생, 여성) 현 평택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평택시-사 가 오치성(71년생) 전 고덕국제신도시연합회장

▲고양시-다 안중돈(72년생) 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고양시-라 장예선(73년생, 여성) 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고양시-마
가 이종진(81년생) 현 (사)청년365, 이사
나 고부미(62년생, 여성) 현 고양시의회의원

▲고양시-바
가 원종범(76년생) 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나 고종국(54년생) 전 제7대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사 고덕희(60년생, 여성) 현 고양특례시의회의원

▲고양시-아
가 김보래(95년생, 여성) 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나 손동숙(72년생, 여성) 현 고양시의원

▲고양시-차 길종성(61년생) 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

▲고양시-카 전희정(68년생, 여성) 전 감사원 감사관

▲고양시-타 오우람(89년생) 전 대한민국 풋살국가대표 상비군

▲고양시-파 김수진(68년생, 여성) 현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시의원

▲구리시-나
가 연주현(82년생) 현 구리시 충청향우회 회장
나 김석진(80년생) 전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회장

▲남양주시-다 김희성(86년생)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사무국장

▲남양주시-라 백선아(63년생, 여성)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남양주시-마 김동훈(72년생) 현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남양주시-바
가 원주영(81년생) 현 남양주시의회 예결위원장
나 남수진(97년생) 전 前삼육대학교제62대총학생회장

▲남양주시-아 홍성우(71년생)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화성시-가
가 최청환(70년생) 현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부위원장
나 송선영(66년생) 전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화성시-나
가 김정주(59년생) 전 전) 화성시의원
나 조오순(63년생, 여성) 현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화성시-다 박진희(63년생, 여성) 전 화성시읍면동 협의회대표위원장

▲화성시-라
가 장동희(90년생) 현 UN 공보국 NGO 운영이사
나 김종복(82년생)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근무

▲화성시-자
가 권영학(64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나 정덕범(69년생) 전 화성시장 정무비서

▲군포시-가
가 장경민(59년생) 현 국민의힘 군포시당협 사무국장
나 이훈미(73년생, 여성) 현 군포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

▲하남시-나 이성애(76년생, 여성) 현 누림컨설팅 대표

▲파주시-나
가 옥승철(86년생) 현 여의도연구원 트렌드분석 실장
나 최창호(61년생) 현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다 이진아(84년생, 여성) 현 파주시의회 의원

▲용인시-가
가 김윤선(62년생) 전 용인시 도시주택국장
나 김상수(59년생, 여성) 전 제8대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용인시-나 권병손(78년생)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용인시-라 가 김한울(86년생) 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용인시-바 이민희(81년생, 여성) 현 경기도당 청년위 수석부위원장

▲용인시-아 강영웅(82년생) 현 용인시의회 의원

▲용인시-자 김주환(74년생) 현 수지구 축구협회 전무이사

▲용인시-차
가 이제성(86년생) 현 마북동 체육회장
나 목영희(82년생, 여성) 현 지역사회 활동가

▲용인시-카
가 이정열(80년생) 전 죽전주민연합회 대표
나 박은선(75년생, 여성) 현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용인시-마 김길수(70년생) 현 용인특례시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자

▲의정부시-나
빈미선(60년생) 전 제5,6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전은영(76년생) 현 의정부시 갑지구 여성위원장

▲광명시-나
김상겸(87년생) 현 HDC현대산업개발 근무
오윤배(62년생) 전 민주평통 광명시 협의회장
이재한(72년생) 현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평택시-마
김순이(65년생) 현 평택시의회 의원
김혜영(64년생) 현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사
권기석(87년생) 전 삼성전자(평택) 근로자위원
김동숙(58년생) 전 평택시 제8대 시의원
김승호(57년생) 전 평택시의회 의원(대표의원)
김창배(62년생) 현 팽성상인연합 회장
정일구(74년생) 현 평택시의원

▲양주시-가
김원식(82년생) 현 백석읍 주민자치회 회장
윤창철(67년생) 현 양주시의회 의장
정광현(70년생) 전 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정현호(73년생) 현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다
김미영(80년생) 현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우병문(74년생) 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
이주화(76년생) 현 국민의힘 양주당협 부위원장
이혁중(67년생) 현 건설 및 부동산
임재근(60년생) 현 양주시체육회 회장
정희태(80년생) 현 양주시의원

▲안산시-가
김유숙(68년생) 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염정우(91년생) 전 안산시청 언론홍보전문위원
이옥례(63년생) 전 안산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고양시-가
서인영(71년생) 현 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지회장
안명기(69년생) 현 고양시덕양구 방범대연합대감사
오영숙(65년생) 전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나
김민숙(76년생) 현 고양특례시의원
김영식(58년생) 전 홍사덕 국회의원 특별보좌역
김인정(93년생) 현 경기도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
한성준(67년생) 전 고양시 농업정책과장
황선경(74년생) 현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고양시-자
김미현(70년생) 전 고양특례시의원
이승희(66년생) 현 국민의힘고양시병여성위원장
이홍규(67년생) 전 고양특례시의회 부의장


▲의왕시-가
김동구(68년생) 전 의왕시청(단체장 국민의 힘)
김우진(70년생) 현 의왕과천 부곡동 협의회장
박혜숙(66년생) 현 의왕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문희(74년생) 현 의왕시 체육회 이사

▲구리시-가
이경희(70년생) 현 구리시의회 의원
장향숙(61년생) 전 제7대 구리시의회의원 부의장
정귀식(72년생) 전 남양주 투데이 기자
최성원(73년생)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구리부지회장

▲남양주시-사
김영실(65년생) 현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박경원(67년생) 현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시흥시-나
남성헌(78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 시흥갑 부위원장
송지혜(88년생) 현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
이건섭(71년생) 현 시흥시의회 의원
이금재(68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선호(63년생) 전 시흥시청 소상공인과장

▲시흥시-다
김태훈(69년생) 전 (주)한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돈의(62년생) 현 시흥시의회 의원
이현목(61년생) 현 시흥시갑 당협협의회 부위원장
편석현(78년생) 현 경기교육발전협회 회장

▲시흥시-라
김유노(63년생) 현 중앙위원회 문화관광 부위원장
윤석경(69년생) 현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
최복임(65년생) 현 국민의힘 시흥을 부위원장

▲군포시-나
김공주(73년생) 현 군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박재신(76년생) 현 군포시당협 도시재개발위원장

▲군포시-다
신경원(60년생) 현 제9대군포시의회전반기부의장
홍승현(61년생) 현 서정대 사회복지학부 특임교수

▲군포시-라
김원준(95년생) 현 윤영석 국회의원 비서관
박미숙(64년생) 현 국민의힘 군포시당협 자문위원
박상현(94년생) 현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하남시-다
김희중(76년생) 현 하남시을 당원협의회 기획국장
이정연(74년생) 현 경기도당 대변인

▲하남시-라
박선미(77년생) 현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경란(63년생) 현 중앙위지도위원
정경섭(76년생)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파주시-가
정경민(67년생)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및대변인
정지윤(94년생) 현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

▲파주시-라
박미주(68년생) 현 김포대학교 특임교수
손형배(69년생) 현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파주시-마
김일철(78년생) 현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장
오창식(58년생) 현 파주시시의원
이익선(65년생) 현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천시-나
김민경(79년생) 현 이천시여성교육연구협의회장
박선진(85년생)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총간사
송옥란(62년생) 현 시의원
심연섭(84년생) 현 이천문화재단 이사

▲용인시-다
강명희(61년생) 전 용인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김근모(87년생) 현 용인시갑 당협 청년위원장
김영식(57년생) 전 경기도당 인재영입위원장

▲용인시-라
박만섭(60년생) 전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안치용(76년생) 현 용인특례시 시의원

▲용인시-사
김진성(73년생) 현 수지로타리클럽 회장
김해곤(54년생) 전 서민주택내집마련 특별위원장
김희영(66년생) 현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송헌정(74년생) 전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장
조강현(97년생) 현 국민의힘 용인시병 사무국장

▲광주시-가
김민석(74년생) 현 국민의힘광주시갑당협사무국장
주임록(62년생) 전 경기 광주시 시의회 의장
허경행(62년생) 현 제9대 광주시의회 의장
홍성균(67년생) 전 광주시아파트연합회장

◇비례대표 기초의원 단수 추천

▲양주시-1 최영진(69년생, 여성) 비공개
▲구리시-1 김정선(79년생, 여성) 현 구리시교육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시흥시-1 정미라(83년생, 여성) 현 미래로안경 대표원장
▲시흥시-2 정경(67년생, 여성) 현 사)푸른지역아동센터(시설장)
▲군포시-1 이경옥(61년생, 여성) 현 경기노인복지센터 대표 10년
▲화성시-1 정명희(63년생, 여성) 현 국민의힘 화성시갑 여성위원장
▲화성시-2 박영이(85년생, 여성) 전 화성시여성예비군소대장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선

▲고양시
김영선(67년생, 여성) 현 재단법인 문화나눔재단 이사장
서범석(86년생) 전 학원강사
양승주(68년생) 전 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자치호(74년생) 전 일산지방회총무(회장대행)
정연숙(64년생, 여성) 현 파랑새시민연대 대표

▲용인시
김정태(67년생) 현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박인성(97년생) 현 용인시 정 대학생위원장
변유선(91년생, 여성) 현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진(78년생, 여성) 전 용인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장
조은비(90년생, 여성) 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지역구 기초의원 경선결과

▲안양시-바
가 설다영(88년생, 여성) 현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사무국장
나 김주석(66년생) 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안산시-바 김재국(64년생) 현 안산시의회 부의장

▲포천시-가
나 서과석(65년생) 현 제6대 포천시의원(前期의장)

▲포천시-나
나 윤상훈(72년생) 현 일동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연천군-나
가 이용화(76년생) 현 국민의힘중앙위원회농림축산분과

▲가평군-나 김종성(76년생) 현 가평군의회 군의원(부의장)

◇비례대표 기초의원

▲안양시
1 김유미(74년생, 여성) 현 미소환경 대표
2 고은희(76년생, 여성) 현 IFA 에인스더올바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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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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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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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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