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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을 빌려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이들을 겨냥한 일본의 '도시락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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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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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당국이 30일 유가 급등과 달러/엔 160엔 돌파에 개입했다.
  • 브렌트 선물이 126달러에서 114달러로 수직 하락했다.
  • 엔 매수 개입 규모 350억달러로 추정되며 원유시장도 영향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이틀 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 4월30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사이(뉴욕 현지시간 4월30일 오전 4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외환시장과 원유선물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복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종종 유가와 달러/엔 환율이 솟구쳐 오르려 할 때 일본의 도시락 폭탄이 날아들 수 있어서다.

그날 오후(한국시간 4월30일 정오 이후) 파죽지세로 126달러선을 돌파했던 브렌트 선물은 오후 6시를 지나며 수직낙하해 114달러대로 떨어졌다. 선물(브렌트 6월물) 만기일에 나타나곤 하는 변동성 정도로 치부하기엔 양상이 아주 극적이었다.

그 보다 조금 앞선 시점에 달러/엔 환율은 160엔 근처에서 미끄러지기 시작, 159.2엔대로 하락한 뒤 추락하는 유가를 따라 155.54엔까지 낙하했다. 앞서 도쿄 정규장 거래에서 한때 160.7엔선까지 올랐던 달러/엔의 이날 장중 고점 대비 낙폭은 3%에 달했다.

다음날(5월1일) 반등을 시도하던 달러/엔은 재차 장중 155.4선을 터치하며 엎치락뒤치락거렸고, 브렌트는 일시 108달러 밑으로 내려섰다. 뉴욕 거래시간 기준 5월1일의 추가적인 유가 하락에는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도움이 됐다.

한국시간 2026년 4월30일 오후 5시 이후 급전직하한 브렌트 선물(6월 인도분)과 달러/엔 환율 추이 [사진=바차트]

◆ 전쟁이 바꿔 놓은 것들

일본은 에너지 순수입국이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무역수지가 나빠지기 쉽다. 이런 판단은 외환시장에서 엔 약세 압력으로 나타나곤 한다.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졌다. 유가 충격에 (에너지 순수입국 대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맷집을 갖춘 것으로 시장은 인식한다. 유가 충격 흡수능력에 대한 미국과 일본 경제의 구조적 차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의 약세(달러/엔 환율 상승)로 표현된다.

두 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3월말까지 벌어지다, 4월말에는 전쟁발발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미국과 일본에서 공히 나타나면서 두 나라 장기물 금리가 비슷한 보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의 격차는 3월 빠르게 확대된 뒤 4월에도 250bp(2.5%포인트) 안팎을 유지했다. 연초만 해도 연방준비제도의 2~3차례 금리인를 반영했던 시장이 아예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지우면서 미국의 2년물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른 탓이다. 미국 쪽에서 나타난 이러한 통화정책 전망의 급수정 역시 달러/엔 상승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자리했다.

전술한 시장의 매크로 (일본의 무역수지, 양국간 맷집 차이, 연준 통화정책 전망) 판단 변화는 모두 유가, 즉 호르무즈 해협(이란 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2년물 국채 금리 차 [사진=koyfin]

◆ 엔을 빌려 유가선물을 매수하는 이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예상보다 길어지다보니 엔은 더 약해질 것 같고 유가는 더 오를 것만 같아 보였다. 흉흉한 중동 정세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돈들은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빌려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싶어진다.

향후 달러로 표시된 유가가 더 올라 차익실현에 나설 때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달러 덕에 조달한 엔을 청산(상환) 시 환차익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실전 투자로 옮길 경우 보통 '달러/엔 매수 포지션과 원유선물 매수 포지션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실제 지난 두 달 동안 이러한 베팅이 얼마나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다.

*현지시간 4월 30일 뉴욕 장에서 4% 넘게 굴러떨어진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도 흥미롭다. 밸류에이션 부담과 신생 AI칩 도전자들(구글)과의 경쟁심화 우려 등이 주가 하락 배경으로 언급되지만 기술적으로는 달러/엔 롱과 결합됐던 포지션들의 되감기가 한몫했을 수 있다.

외환시장과 원유시장에서 그런 포지션들이 많지는 않았다 해도, 4월30일 갑자기 급반등하는 엔(급락하는 달러/엔)을 보며 이런 류의 포지션 결합이 청산될 것 같다고 우려한 이들은 먼저 발을 빼고 싶었을 게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 지폐 [사진=블룸버그]

◆ 투하 직전 :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던 옵션시장 기계

올해 일본의 골든위크는 4월29일 쇼와의 날을 시작으로 5월6일까지다. 징검다리 평일에 휴가를 내는 직원들, 혹은 아예 쉬는 기업들도 많다. 도쿄의 외환딜러들도 마찬가지다. 일본계 자금의 참여가 한산해지는 이 시기, 달러/엔 환율은 얕아진 유동성 탓에 작은 거래에도 출렁임이 커지곤 한다.

가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와 환율이 두달 넘게 들썩거렸던 터라 그 양상은 더 심해질 수 있던 시점이다.

일본 당국은 바짝 긴장 모드였다. 4월30일 도쿄 거래 시간 대에서 전개된 두 가격의 움직임은 이들의 긴장도를 한층 끌어 올렸다. 오전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한 유가(브렌트)는 오후 들어 순식간에 125달러를 넘어서더니 이내 126달러선을 뚫었다. 덩달아 달러/엔 환율도 161선을 향해 고도를 높였다.

망치를 맞고 혼절하기 전까지 유가의 이러한 파죽지세는 재료 측면에서 악시오스 보도(미군 중부사령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 '짧고 강렬한' 군사 작전 옵션을 브리핑할 것이라는 보도)의 역할이 컸다.

시장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원유선물 콜옵션을 매도했던 시장조성자(은행)들이 유가가 오를 때마다 포지션 중화(델타헤징)를 위해 원유선물을 계속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유가를 더 급하게 밀어올렸을 수 있다.

이날 시장에선 120달러를 뚫은 브렌트 선물을 보며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이들의 헤지 혹은 투기적 베팅 수요(원유선물 콜옵션 매수)가 급증했다면 딜러 은행(콜옵션 매도측)들은 계속해서 외가격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축적, 네거티브 감마 상태가 심화했을 것이다.

이 경우 콜옵션 매도자인 딜러 은행들은 포지션 중립을 위해 유가가 오를 때마다 기초자산인 원유선물을 급히 사들여야 한다.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형국으로 일종의 '네거티브 감마 이벤트(감마 스퀴즈)'다. 주요 레벨을 돌파할 때마다 이러한 고리가 형성되면 유가가 라운드 넘버를 돌파하는 속도는 계속 빨라진다. 그날(4월30일) 120달러를 돌파했던 브렌트가 단숨에 125달러를 뚫어 낸 것 처럼.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의 '도시락 폭탄' 투척...원유 선물에도 개입?

일본 당국이 보기에 이는 몹시 위태로운 국면이었다. 가뜩이나 시장 거래가 얕아진 시점이라 더 그렇다.

도쿄 현지시간 4월30일 오후 5시를 지날 무렵 먼저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당국이 외환시장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기자 여러분 모두 휴가 기간 항상 스마트폰을 소지할 것을 권한다"는 뼈 있는 말도 했다.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에서 "단호한 조치"라는 단어는 재무성이 곧 시장 개입을 단행할 것이라는 최종 신호와도 같다. 실제 얼마 뒤 달러/엔은 급히 흘러 내렸다. 브렌트 선물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몇 시간 뒤 니혼게이지아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일본이 1년 9개월만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엔 매수 개입) 개입을 단행했다는 뉴스를 전했다. 로이터는 당국의 이날 개입 규모가 최대 5조4800억엔(350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4년 7월의 개입 규모(368억달러)에는 살짝 못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달러/엔의 움직임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브렌트 선물의 수직낙하다.

앞서 언급한 엔 쇼트(달러/엔 롱) 포지션과 결합한 '원유선물(브렌트 선물) 롱 포지션'의 청산이 바쁘게 전개된 것일 수도 있고, 일본이 원유선물 시장에서도 실력을 행사해(원유선물 매도 개입) 그러한 되감기를 재촉했을 수도 있다.

참고로 지난 3월 26일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일본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원유선물 시장에 개입(원유선물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소식통은 유가 상승과 엔 약세로 일본의 물가가 이중 압력에 놓인 상황에서 타개책을 찾으려는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방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 [사진=블룸버그]

◆ 미국도 힘을 보탰을까

전술한 4월30일의 달러/엔과 유가의 동반 급락이 일본의 작품이었다면 백악관은 이를 몹시 반겼을 것이다.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솟는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아킬레스건과 다를 바 없다. 절묘한 시점에 일본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 반색할 만하다.

일본 재무성은 달러/엔 급락이 미국과 공조의 결과물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좀 낮은 수위의 공조는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1월 뉴욕연방준비은행은 달러/엔 환율을 누르려는 일본을 도와 외환시장 참여자들을 상대로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 BOJ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진 뉴욕연준의 이러한 행보는 양국의 환율 공조로 인식됐다. 레이트 체크는 외환시장 실제 개입을 염두에 두고 주요 은행들에 환율 호가를 묻는 절차다.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지닌다.

앞서 1월13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G7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워싱턴에서 카타야마 재무상을 만나 "엔화의 일방적 약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잠시나마 시장은 미일간 환율공조 가능성을 계산에 넣어야 했다.

한편 이번에 일본이 원유선물 시장에도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미국도 힘을 보탰는지는 알 수 없다. 공조했다 해도 당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당국 인내심의 마지노선을 가늠하려는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물음표로 남겨놓아야 당분간 시장이 겁을 내며 덤비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약발의 유통기한을 자신할 수는 없다.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아서다.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서로를 겁박하는 흉흉한 말들이 오가는 상황에선 뉴스 몇 줄에 유가와 달러/엔이 다시 춤을 출 수 있다.

당국 개입으로 일시 주춤했던 시장이 재차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때는 더 많은 투기 자금을 불러모으곤 한다. 이런 실랑이가 반복되면 어느 시점에선 당국 개입이 저가에 포지션을 구축할 기회로 인식(활용)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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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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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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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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