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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D-30] 李, 취임 1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靑, 선거 앞두고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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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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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장한다.
  •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 선거로 여당 압승 시 국정 동력 확보한다.
  • 선거 결과가 지방 행정권 장악과 국정 과제 추진에 결정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지선 승리, 중앙·지방 정부 한 몸처럼 러닝메이트
靑 참모진 국회 입성도…여당 내 친명 목소리 커진다
남은 임기 4년간 국정 장악력·동력 확보 방향타 전망
기대에 못미칠 땐 국정 부담 작용…계파 갈등 표면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청와대는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때는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정 동력 확보와 함께 국정 핵심 과제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정확히 30일 앞둔 시점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 중립 기조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자칫 중앙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으로 비쳐질 우려에 대해 극도로 몸을 사리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李정부 출범 1주년에 지방선거 결과 나와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다. 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본투표를 하고, 다음날 4일 새벽 결과가 모두 나온다. 정확히 취임 1년을 맞은 날 향후 4년간 함께 손발을 맞출 지방정부가 결정된다.  

당연히 청와대의 시선은 성적표에 가 있다.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를 결정하고 국회 입법이 이어져도 막상 이를 실행할 지방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정 효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론'이 크게 일어 국민이 야당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 대통령의 국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반면 고공행진 중인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면 정국 장악력과 함께 국정 동력에도 큰 힘이 생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이 지방정부까지 골고루 전달돼 국정에 대한 국민 체감 효과가 커진다. 이재명정부 임기 말까지 중앙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행정통합 출범 상징성…재보선 성적도 초미의 관심사  

행정통합의 첫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상징성도 띤다. 이번에 선출되는 특별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장뿐이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남광주특별시가 탄생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균형 발전과 맞물려 성과가 나면 소극적이었던 지역들의 행정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물꼬를 튼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생길 전망이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청와대의 초미의 관심사다. 부산 북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부터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남준 전 대변인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천안 아산을)를 물려받은 전은수 전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목소리가 더 선명해 질 수 있다.

반대로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크고 작은 국정 과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며 민주당과 정부 안에서도 계파 갈등이 표면화 할 수 있다.

◆ "승리땐 중앙 행정·국회 입법권, 지방 행정권 동력"

당장 선거 결과는 오는 8월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와 성적표에 따라 친명계가 강화될지, 친청계(친정청래계)가 힘을 받을지, 현재처럼 균형추를 유지하면서 경쟁구도를 가져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회 입법권은 물론이고 중앙 행정권을 갖게 됐는데,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면 지방행정권까지 틀어쥐게 되는 셈"이라며 "중앙과 지방에서 정책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원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 이재명 정부는 가장 힘 있게 국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며 "집권 5년 중 오는 6월 이후가 지금 정부의 힘이 정점에 달하는 때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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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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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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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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