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이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낮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다.

◆"경제성장률 높이고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채 안정될 수 있어"

이 대통령은 기사 중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며 부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각에서 한국의 부채 규모와 비율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자 IMF 보고서를 빌려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 기조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IMF 재정모니터를 살펴보면 IMF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3%라고 판단했다. 순부채비율이란 정부의 총부채에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산 경제 도움" 

G20 평균 89.6%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134.3%, 이탈리아는 129.0%에 달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 달러 자산을 구매한 게 결과적으로 자산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GDP 대비 한국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를 대폭 낮추기도 했다. 2021년 69.7%에서 올해 54.4%까지 감소했다.

이 위원은 "GDP 개선 등으로 국가부채비율 최신 전망치가 과거 전망치보다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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