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9년간 유지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설계비를 증액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용적률·높이 완화 경위, 공공기여 산정 근거, 설계비 증액 산정 근거와 변경계약서, 권리구조 및 보상체계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종로변 54.3m, 청계천변 71.8m로 관리된 세운상가 건물 높이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과정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4.9m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가유산청이 기존 높이 유지를 권고했는데도 서울시 등이 상향안을 유지한다고도 꼬집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2024년 2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과정에서 전면 재설계 진행에 따른 과업 추가를 명시하며 설계비를 353억원에서 521억원으로 167억원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까지 총 투입비용은 7500억원으로 토지보상비가 65%에 달하는 480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SH공사는 2019년 세운4구역과 관련해 85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SH공사가 저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를 충당한 뒤, 전면 재설계와 높이 완화 등 행정적 조치로 사업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공기여나 시민 편익으로 충분히 환수되지 않고 민간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서울시와 SH는 공적 권한과 SH의 공적 신용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세운4구역의 권리주체가 172명, 공유자가 131명, 권리제한 물건이 82건에 달해 보상·협의·권리정리 과정에서 상당한 거래비용과 절차상 불확실성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공은 비용과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민간은 높이 완화와 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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