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위원회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느냐를 평가해서 (금융기관에) 불이익이나 이익을 주는 방법은 없느냐"며 제도적 강제 방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지금은 (금융기관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 위원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의 연체채권 처리 관행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고신용자 중심 대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고,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포함시켜 성실상환자로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마지막 최후의 한 명에게서 1원까지도 쥐어짜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포용 금융' "회수 가능성 높다는 연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러면 원래 안 된다. 지금은 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면 연체 채권으로 처리해서 원금의 10%를 받고 팔지 않느냐"라며 "그렇게 하느니 원금의 10%만 받고 (대출 금액과 이자를) 조정해 주는 게 은행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00명에게 대출을 해주고 5명 정도가 힘들어할 때 사정을 들어보고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는 게 지금 허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영국이 실제로 했더니 장기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연체 이후에야 찾아오게 하지 말고 미리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들도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들은 새희망홀씨 같은 정책금융을 통해 영업 이익의 15%를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돼 있다"며 "기존 13%에서 15%로 올렸다. 중금리 대출 확대 때 규제상 인센티브도 부여 중"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