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다.

편집위원회는 고위 관리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미국의 협상 레드라인(red line·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추구 포기 확인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핵시설 해체 ▲지하 핵 작업 금지 ▲위반 시 처벌을 동반한 즉각 사찰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모라토리엄) ▲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최종 합의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재개방하고, 미국은 이란의 합의 이행에 연동해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그러나 단순한 농축 모라토리엄보다 시설 해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재가동을 막으려면 시설과 설비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잔해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란이 지난 6월 발표한 이스파한 지하 농축 시설을 포함해 구체적 시설명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핵 전문가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원심분리기와 부품·제조 능력,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및 소재의 감독하 해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라늄 처리와 관련해서는 60% 농축 우라늄 440㎏에만 협상의 초점을 맞추려는 이란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 농축 우라늄은 덜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무기급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역시 반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이 보유한 5% 이하 농축 우라늄 수천㎏도 이란 내에 남겨둘 경우 핵 프로그램 재가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60%가 명백한 우선순위지만 20%도 중요하며, 5% 물량도 구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찰과 관련해서는 IAEA가 이란이 '핵 시설'로 인정하는 곳뿐 아니라 핵 관련으로 의심되는 모든 장소에 즉각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란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전면 신고와 IAEA의 검증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통행료·기뢰·강제 항로 지정을 모두 금지하고 무제한 자유 통항을 완전히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8일 휴전 이후 이란의 '점진적' 개방이 실제로는 유조선 통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의문에 구체적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완화는 합의 서명이 아닌 실제 이행에 연동돼야 하며, 대리세력 지원과 인권 침해 관련 제재는 이란의 행동 변화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위원회는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협상 조건이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합의보다 유리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정권은 지연과 모호함으로 버티는 데 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매체가 미국의 제안을 비판하고 있으며, 한 미국 고위 관리도 이란이 여전히 레드라인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란 정권의 행동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며, 임기 중 완전한 핵 해체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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