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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7년 요양급여 수가협상 시작…의약단체장과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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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의약단체장들과 2027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오찬을 가졌다.
  • 정기석 이사장은 재정적자·보험료 상한 임박 상황을 지적하며 적정진료 노력을 강조했다.
  • 11일부터 1차 협상을 시작해 29일 본 협상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기석 이사장 "재정·지정학 여건 엄중"
"올해부터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 확실"
"건보 재정 지속성 균형있게 반영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이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은 함께 자리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오는 11일부터 의약단체와 1차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29일 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약단체장과함께 2027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한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7월부터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과다·과소의료 방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근거 기반의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 의약계, 건보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단체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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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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