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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공소취소는 이재명 셀프 사면…법치 송두리째 흔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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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을 이재명 셀프 사면이라 비판했다.
  • 민주당이 국민의 공소취소 이해 부족을 내세우는 건 시대착오적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 공소취소법은 법치를 흔든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 송두리째 흔드는 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공소 취소라고 쓰고, 이재명 셀프 사면이라고 읽는다"며 "이른바 '공소 취소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삭제하기 위해 꺼내든 정치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의미조차 모른다고 한다"며 "검색 포털을 넘어, 인공지능(AI)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와 판단력은 이미 낡은 정치권의 문법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이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말장난인지 국민은 다 보고 있다"며 "알량한 권력을 앞세워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말 몇 마디로 진실을 흐리며 혹세무민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오만과 권력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의 이러한 오만방자한 태도 덕분에 이제 온 국민이 '공소 취소'라는 단어의 의미까지 분명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소취소법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 '공소 취소법'은 반드시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론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잘 몰라요"라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없거든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선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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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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