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6·3지선 인터뷰]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예산 1조·네이비시티로 동해 대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가 8일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 조성과 예산 1조 원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 후보는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중앙정부·강원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비시티는 해군·해경·방산 기능을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해 안보 강화와 함께 시민에게 일자리·상권 회복·정주 여건 개선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동해시장 후보, 글로벌 해양도시·일자리 경제도시 비전 제시
"집권여당 시장으로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해 35년 한계 돌파"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가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 조성과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동해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겠다"고 동해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한마디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기업이 찾는 도시,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 핵심 공약과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정학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동해시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6.05.03 onemoregive@newspim.com

이 후보는 "공약을 올리는 힘은 공약을 실행할 전략·조직·재원·확보·법·제도적 근거에서 나온다"며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꾸리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예산확보 전략체계와 중앙정부·강원도·동해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비시티 조성과 관련해 "단순히 군사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아니라 해군·해경·방산·경비·물류 기능을 동해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R&D), 정비(MRO) 기능이 모이면 정보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생기고, 군 장병·종사자·가족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주거 수요로 이어진다"며 "네이비시티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일자리, 상권 회복,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돌아오는 생활경제형 해양안보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비시티 추진에는 국방부·해군·해경·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다. 이 후보는 "네이비시티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해양안보 전략에 부응하며 동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산업 전략이 맞물리는 국책사업임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비시티와 기존 동해항·묵호항의 상업·관광 기능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후보는 "제 기준은 분명하다"며 "안보 기능(해군 1함대)은 필요한 곳에 엄격히 투입, 동해항·묵호항의 물류·관광·상권 기능은 절대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2026.05.08 onemoregive@newspim.com

그는 "군·산·안보 구역과 민간 항만·관광 구역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시민 접근권과 상업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네이비시티를 설계하겠다"며 "네이비시티는 항만과 관광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항·묵호항의 미래 잠재력을 살려 안보·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해양도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과 선택·집중"이라며 "예산 1조원 시대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동해시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바꾸는 전략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해양·안보·관광 분야에 투자해 동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셋째 응급의료·복지·교육 분야에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비율로 구체적으로 딱 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예산 1조는 규모 자랑이 아니라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해시 체질 개선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예산 1조 원은 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총동원하는 '공격적 재정확보 전략'"이라며 "임기 초에는 국비확보 점단팀(TF)을 설치하고, 네이비시티·항만·관광·응급의료 등 효자력 정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근거를 세워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실행 계획을 밝혔다. 

이정학 동해시장 예비후보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사진=우상호 선거사무소] 2026.05.03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시 자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강원도·중앙부처와 연결된 '삼각협력체계'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체류형 관광도시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축제나 행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다"며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에너지 사용 부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머물고,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방파제' 구축에 대해 "기업이 동해를 선택하게 하려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입지·율류·인허가·인력 지원이 한 번에 작동하는 토탈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동해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항만과 물류 기반, 해양안보 산업 가능성, 북방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허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에 더해 투자기업 원스톱 창구,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세제·교용 지원을 묶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유가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민생 방파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산업 시스템과 일자리 구조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동사태,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는 위기 때마다 임시로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에 자동 대응하는 민생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원은 국비·도비와 시비를 합쳐 묶고, 일정 수준 이상 유가가 오르면 긴급 지원이 작동하도록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우 이종원씨와 이정학 예비후보가 동해시 천곡동에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사진=이정학 선거사무소] 2026.04.01 onemoregive@newspim.com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 공약과 관련 이 후보는 "우선 119, 지역 병원, 닥터헬기·광역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환자 상태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자동 배정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는 시 혼자 할 수 없는 만큼, 등해시 점양예산·이송체계 개선을 책임지고 강원도·정부와 함께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는 "시민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동해에는 집권여당 시장이 없었고, 그만큼 중앙정부와 국정과제를 직접 연결해 큰 예산과 큰 사업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저 이정학은 집권여당 시장으로서 국회·강원도·중앙정부와 함께 뛰며 예산 1조 시대,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도시, 일자리 경제도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개소식에서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와 '예산 1조 원 시대'를 포함한 7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7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무엇입니까?

▲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한마디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기업이 찾는 도시,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실행 구조의 싸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7대 공약을 실제로 끌어가게 하는 실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두셨는지, 조직 개편·재원 조달·법·제도 측면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약을 올리는 힘은 공약을 실행할 전략·조직·재원 확보·법·제도적 근거에서 나옵니다.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구리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예산확보 전략체계와 중앙정부·강원도·동해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 응급의료 등 핵심 사업은 조례·기본계획·타당성 검토까지 단계별로 제도화해 말이 아니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핵심 공약으로 '해군·해경·방위산업 기능을 집적하는 네이비시티'를 제시하셨습니다. 방위안보 기능 강화와 함께 동해 시민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일자리·상권·주거·조경 측면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네이비시티는 단순히 군사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아니라 해군·해경·방산·경비율류 기능을 동해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R&D), 정비(MRO) 기능이 모이면 정보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생기고, 군 장병·종사자·가족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주거 수요로 이어집니다. 경공 네이비시티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일자리, 상권 회복,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돌아오는 생활경제형 해양안보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네이비시티 추진에는 국방부·해군·해경·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입니다. 전시·평시 작전 환경, 기지 이전·신설 논의와 맞물려 갈등 가능성도 있는데, 후보께서 구상하는 중앙정부 설득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예: 예타, 기본계획, 법적 지위 부여)은 무엇입니까?

▲ 네이비시티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해양안보 전략에 부응하며 동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산업 전략이 맞물리는 국책사업임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우선 해군·해경·방산·항만 기능을 묶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방부·해양수산부·산업부·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사업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지 이전·신설 등 사안은 시민 동의와 환경·상권 영향 검토를 전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동해를 국가 해양안보·방산 거점도시로 지정받는 법·제도 기반까지 만들겠습니다.

- 네이비시티와 기존 동해항·묵호항의 상업·관광 기능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산·안보 기능과 민간 항만·관광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물리적·제도적 선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 제 기준은 분명합니다. 안보 기능(해군 1함대)은 필요한 곳에 엄격히 투입, 동해항·묵호항의 물류·관광·상권 기능은 절대 위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군·산·안보 국역과 민간 항만·관광 구역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시민 접근권과 상업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네이비시티를 설계하겠습니다. 네이비시티는 항만과 관광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항·묵호항의 미래를 잠재력을 살려 안보·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해양도시 전략이어야 합니다.

-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언제까지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지, 임기 내 현실적인 목표치와 단계 계획을 알려주세요.

▲ 예산 1조 원은 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총동원하는 '공격적 재정확보 전략'입니다. 임기 초에는 국비확보 점단팀(TF)을 설치하고 네이비시티·항만·관광·응급의료 등 효자력 정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근거를 세워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목표는 임기 안에 1조 원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 차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강원도·중앙부처와 연결된 '상각협력체계'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과 선택·집중입니다. 예산 1조 시대가 단순한 '규모 자랑'이 아니라 동해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 지(해양·관광, 산업·일자리, 교육·복지 등), 구체 비율이나 기준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예산 1조 시대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동해시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바꾸는 전략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해양·안보·관광 분야에 투자해 동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응급의료·복지·교육 분야에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비율로 구체적으로 딱 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예산 1조는 규모 자랑이 아니라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해시 체질 개선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공약 중에는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생활경제 도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기 이벤트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사계절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대표 거점(구·도심·항만·해변)을 어떻게 묶어내겠다는 계획인 지, 구체 사업 이름과 일정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류형 관광도시는 단순히 축제나 행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에너지 사용 부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생계 타격이 큰 순서입니다.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 간 지원 우선순위는 첫째 지역화폐와 관광 소비 쿠폰을 연계해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젊은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임대료 부담이 큰 구역에는 공공임대상가나 상권 회복 지원을 검토해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함께 버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리는 길은 시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 청년창업, 생활경제가 함께 도는 상권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원도심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 도구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화폐·공공임대상가·공유오피스·청년창업공간 등 여러 수단이 있는데, 후보께서 꼭 도입하거나 강화하겠다고 마음먹은 정책 두세 가지를 꼽아 주세요.

▲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머물고,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지역화폐와 관광 소비 쿠폰을 연계해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젊은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임대료 부담이 큰 구역에는 공공임대상가나 상권 회복 지원을 검토해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함께 버틸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에너지·유가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 방파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해시를 찾을 기업들이 실제로 매력을 느낄 만한 인센티브는 무엇이라고 보며 각종 규제·임지 경쟁 속에서 동해가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이 동해를 선택하게 하려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입지·율류·인허가·인력 지원이 한 번에 작동하는 토탈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항만과 물류 기반, 해양안보 산업 가능성, 북방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허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에 더해 투자기업 원스톱 창구,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세제·교용 지원을 묶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현재 유가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민생 방파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산업 시스템과 일자리 구조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 중동사태,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책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려면 어떤 재원 구조와 지원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어민·영세 자영업자·취약계층 간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실 계획입니까?

▲ 에너지 바우처는 위기 때마다 임시로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에 자동 대응하는 민생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재원은 국비·도비와 시비를 합쳐 묶고, 일정 수준 이상 유가가 오르면 긴급 지원이 작동하도록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시며 119·병원·헬기 연계와 AI 기반 병원 자동 배정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법적 근거·의료기관 협력 구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 차원의 역할과 한계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119, 지역 병원, 닥터헬기·광역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환자 상태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자동 배정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는 시 혼자 할 수 없는 만큼, 등해시 점양예산·이송체계 개선을 책임지고 강원도·정부와 함께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이 강한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해양·안보·산업 공약에 비해 교육·문화 분야 구상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청소년·청년 세대를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을 핵심 과제 2~3가지로 정리해 설명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가 덜 알려졌다니 아쉽습니다. 첫째 청소년·청년 문화공간과 생활체육·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해 여가와 성장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둘째 해양·관광·방산·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으로, 문학생활이 통해 삶의 윤활유가 되도록 하여 동해를 떠운 활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민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동해에는 집권여당 시장이 없었고 그만큼 중앙정부와 국정과제를 직접 연결해 큰 예산과 큰 사업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동해가 중앙정부와 바로 연결되는 도시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 이정학은 집권여당 시장으로서 국회·강원도·중앙정부와 함께 뛰며 예산 1조 시대,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도시, 일자리 경제도시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