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을 전제로 올해와 오는 2027년에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그렇다면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며 "올해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경제 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다.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이후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세입 전망과 예산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반대로 2023년과 2024년엔 업황이 꺾이면서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경기 중립적 추세보다 직전 연도의 경기 상황이 다음 해 세입 추계에 강하게 반영되는 방식 때문"이라며 "호황 다음엔 세수 부족이, 불황 다음엔 초과 세수가 나타나는 역설이 여기서 비롯된다.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고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며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고도 했다.

그는 "명목 기준에서는 역사적 규모의 영업이익이 나타나지만 실질 GDP는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이는 괴리가 생기는 이유"라며 "기업 현장에서는 역사적 호황이 펼쳐지는데 GDP 성장률 전망은 보수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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