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정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에 대해 "다주택자부터 '마귀'로 몰아세운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세금폭탄이 투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4년만에 되살렸다"며 "지난 주말(10일)부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 2주택자에겐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30%p의 양도세가 가산된다"며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 이상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길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세금 폭탄 피하려는 증여와 장기보유로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플랫폼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5월 둘째주 서울(0.27%)을 비롯해 경기·인천(0.23%), 부산(0.17%), 울산(0.16%), 전북(0.21%) 등이 다시 상승했다"며 "전세도 같은 기간 전국은 0.07% 올랐고, 서울(0.1%), 경기·인천(0.06%), 5대광역시(0.04%) 모두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수치를 떠나 서민들의 체감은 훨씬 크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모른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풀리즘'과 재정폭주를 메울 세수 확보, 지방선거를 앞둔 '갈라치기'가 이들에겐 국민의 아픔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제 세금 폭탄의 1탄이 시작됐을 뿐"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다주택자를 넘어 전국의 집 한 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의 세금 폭탄을 요격할 단 하나의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심판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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