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초과이윤 국민배당금 환원'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성공을 뺏어가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신호"라며 "이 발언 직후 코스피가 급락하고,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기업 이익을 사실상 강제로 환수하려 한다'는 공포 섞인 시선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기업의 이익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수많은 근로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그런데 그 결실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초과'라는 이름을 붙여 사실상 재분배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기업이 노력한 성과를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국가사회주의적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이자 이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 이를 나누자고 하면서,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입을 때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논의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익은 공유하고 손실은 외면하는 비대칭 구조는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 여론 역시 싸늘하다"며 "'이런 발언 하나로 시장경제의 원칙이 무너진다', '앞으로 기업이 이익을 내면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설계가 아니라,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발언에 대해 즉각 국민과 기업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나라"라며 "그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경제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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