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상화와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정부는 사업 자금 조달과 공사비 상승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허가·금융·세제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공급 활성화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과 공공도심복합사업, 건설임대사업을 비롯해 아파트와 비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행사에 앞서 아파트·비아파트·임대사업 등 분야별 간담회도 별도로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과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공급 여건과 직결된 과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규제 개선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도 주요 의견으로 제시됐다.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행사 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사업 자금 조달 어려움'과 '공사비 상승 및 자재 수급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업계에서는 PF시장 위축과 고금리 장기화가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 유형별 소통 체계를 상시화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윤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주택건설 정책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주권정부다운 주택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현장에 가겠다"며 "도시형생활주택 등 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가까운 시일 내 제2차 타운홀 미팅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AI Q&A]

Q. 이번 타운홀 미팅은 왜 열렸나?
주택 공급 정상화와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건설업계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Q. 업계는 어떤 어려움을 호소했나?
사업 자금 조달 부담과 공사비 상승, 자재 수급 불안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인허가 지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Q. 어떤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나?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과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금융 규제 완화, 비아파트 세제 지원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Q. 국토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Q. 추가 업계 소통 계획도 있나?
국토부는 사업 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이어가고 제2차 타운홀 미팅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