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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한국형 원전'의 첫 모델…신한울 원전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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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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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신한울 1·2호기의 기술과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 신한울 1·2호기는 APR1400 노형으로 상업운전 중이며, 높은 발전용량·내진성·안전성을 갖춘 한국형 원전이다.
  • 신한울 3·4호기는 중단됐다가 재개돼 공정률 29.8% 수준으로, 2032·2033년 준공 시 국내 전력공급과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한울 원전 1·2호기, 순수 국산기술로 완성
1.4GW 규모…설계 수명 40년→60년 확대
멈췄던 신한울 3·4호기 공정률 30%대 임박
심층취배수·강화된 내진설계로 안전성 확보

[울진=뉴스핌] 김하영 기자 = "신한울 1·2호기는 한국형 원전 기술이 집약된 완성형 모델입니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황민호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제1발전소 운영실장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 2022년 12월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2호기는 지난해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한울 1·2호기는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가 적용된 1400메가와트(MW)급 원전이다. 기존 OPR1000 대비 발전용량을 약 40% 높였고, 설계수명 역시 40년에서 60년으로 확대됐다. 내진성능도 규모 6.5 수준에서 규모 7.0 수준으로 강화됐다. 이어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한국형 원전 기술의 집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신한울 1호기의 지난해 발전량은 약 8821기가와트시(GWh)로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경북 연간 전력소요량의 약 20%, 서울 연간 전력소요량의 약 18%를 담당하는 수준이다.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6.05.18 gkdud9387@newspim.com

또한 신한울1·2호기는 UAE 수출 노형과 동일한 노형(APR1400)으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원전건설 능력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인근 부지에는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중이며 각각 2032년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6일 최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률은 29.80%(2026년 4월 말 기준)다.

3·4호기도 1·2호기와 동일한 노형(APR1400)이 탑재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믹스'의 중심이라는 건설 의의를 지니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가동 시, 지난 2024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3.4%인 20358G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연간 484만 가구(4인가구 기준, 서울 연간 소요량의 약 40%)의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량이다.

◆ 한국형 원전 들여다보니...신한울 1·2호기 속 핵심 기술들

원자력발전소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다. 한수원 측에서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한 후, 현장에 도착해 임시 출입증을 발급 받은 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어 휴대전화 등은 미리 반납해야 했다.

발전소 내부는 ▲원자로 건물 ▲주제어실(MCR) ▲터빈건물 ▲복합건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시설은 둥근 돔형태의 원자로 격납건물이다. 격납건물은 원자로가 위치해 있는 만큼 핵심 시설로 꼽힌다. 높이는 76.6m로 아파트 27층에 달하고, 외벽 두께는 137cm다. 일반 아파트 외벽 두께가 통상 20~30cm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5~6배 이상 두꺼운 셈이다. 외벽 두께가 두꺼운 만큼 최고의 안전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먼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를 찾았다. 출입 절차를 거쳐 내부로 들어서자 푸른빛을 띠는 대형 수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원전에서 연소를 마친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공간으로, 붕산수로 채워져 있었다. 핵분열 반응을 억제하고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서다. 신한울 1·2호기에는 총 241개의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된다. 통상 계획예방정비 기간마다 일부 연료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직후 높은 열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장기간 냉각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장조 수온은 어떠한 경우에도 49.8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다음 향한 곳은 터빈건물이었다. 터빈건물은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열이 실제 전기로 바뀌는 공간이다. 원자로에서 데워진 1차 계통의 물은 증기발생기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증기가 터빈 날개를 회전시키면서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한다. 이후 최종 발전기에서 24킬로볼트(kV) 전기가 생산되고, 송전 과정을 거쳐 765kV로 승압돼 송전되는 원리다.

터빈 건물 내부에서는 고압 터빈·저압 터빈·발전기 등 약 70m 길이의 설비들이, 52인치에 달하는 터빈 날개를 돌린다. 이에 터빈 날개는 분당 무려 1800바퀴를 회전하며 굉장한 소음을 만들어낸다. 터빈은 회전하면서 열기를 띠게 돼 터빈 건물은 영하 날씨에도 영상 30도 가량을 유지한다.

지난 14일 취재진들이 신한울 2호기 내 관람관에서 원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6.05.18 gkdud9387@newspim.com

전기가 생산될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오차 없이 돌아가야 하는 만큼 터빈은 초정밀 기술이 집약된 설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18개월에 한 번씩 예방점검을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터빈 아래쪽에는 사용한 증기를 다시 물로 바꾸는 '복수기' 설비도 설치돼 있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터빈을 돌리고 나온 증기를 복수기에서 냉각해 다시 물 상태로 만든 뒤 재가열 과정을 거쳐 다시 증기발생기로 보내는 폐회로 구조"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원전의 심장부인 주제어실(MCR·Main Control Room)로 향했다. 내부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제어반과 대형 정보표시판(LDP)이 눈에 들어왔다. 주제어실은 원전 전체를 감시·제어하는 공간이다. 발전소 주요 설비 상태 신호가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원전 전체를 제어하는 공간인 만큼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기자단도 주제어실 내부엔 들어갈 수 없었고, 관람창에서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관람을 했다.

주제어실에는 총 11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원전 관리를 위해 24시간 365일 공백없이 자리를 지킨다. 근무자는 각각 원자로조종사(RO)와 원자로조종감독자(SRO) 자격을 갖춘 인력이 원전을 운전한다. 원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자들의 식사는 주제어실 내부로 배송된다. 화장실 또한 내부 공간에 따로 마련돼 있었다. 원전의 안전 관리를 위해 모든 부문이 체계화돼 있는 모습이었다.

황민호 운영실장은 "원전은 아주 작은 이상 신호도 놓쳐선 안 되는 시설"이라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원전 안전운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멈췄던 원전 공사, 공정률 30%대 임박…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신한울 1·2호기를 살펴본 뒤 버스로 10분가량 이동하자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동해를 배경으로 펼쳐진 대규모 공사 현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황희진 신한울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은 "현재 보이는 부지가 모두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이라며 "APR1400 노형 2기를 건설 중이며 신한울 1·2호기, UAE 바라카 원전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부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6.05.18 gkdud9387@newspim.com

당초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22년 정부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부지 정비 공사에 착수했다. 황 부장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기존 부지에 쌓여 있던 대규모 토사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며 "현재는 구조물 기초 공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원자로 건물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다.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건물은 지하 약 16m 깊이까지 내려가며, 그 아래에는 추가로 약 10m 두께 콘크리트 기초층이 들어간다. 지상으로는 돔 구조물 최상단까지 약 76m 높이로 올라간다. 지하 구조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구조물 규모는 약 90m 수준이다.

공사 현장 아래 해상에서는 심층 취배수 관련 공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신한울 1·2호기와 동일하게 심층 취배수 방식을 적용한다. 바다 깊은 곳의 차가운 해수를 끌어와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심층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지선을 이용해 해저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취수관은 약 955m, 배수관은 약 725m 길이 규모다. 이에 표층 배수보다 온배수 영향이 적어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설계도 현장 곳곳에 반영됐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지고 자체를 해수면 기준 10m 높이로 설계해, 해일 발생 상황을 고려한 안전 설비들도 함께 적용했다.

현재 현장에는 하루 평균 1700~2000명의 작업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오는 26일 최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률은 29.80%(2026년 4월 말 기준)다.

지난 14일 취재진들이 3·4호기 전망대에서 원전 건설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6.05.18 gkdud9387@newspim.com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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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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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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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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