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 재정사업이 감액 판정을 받을 경우 올해 예산 대비 15% 이상 줄이고, 폐지 판정 사업에는 전액 삭감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에 착수한 뒤 최종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그동안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평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53명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재정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평가대상은 2487개 사업, 예산 규모는 185조4354억원이다. 이 중 정상추진은 89개(5조7763억원), 사업개선은 1497개(124조5192억원), 감액은 858개(50조9567억원), 폐지는 3개(145억원), 통합은 40개(4조1688억원) 사업으로 각각 집계됐다.

감액·폐지·통합을 합친 구조조정 대상은 901개 사업으로 전체의 36.2%로 총 예산 규모는 55조1400억원이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 사업 전체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7조7000억원은 감액사업 50조9567억원에 15%를 적용한 7조6435억원과 폐지사업 145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사업 중 감액이 필요한 사업은 감액으로 우선 분류했다"며 "여기서 통합은 예산 감액은 필요하지 않지만 사업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기존 자율평가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며 "이번 평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작되는 지출구조조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감액 15%, 폐지 100% 원칙을 적용하면 국토교통부의 감액 가능액이 가장 크다. 국토부의 감액 판정 예산은 20조4644억원, 폐지 판정 예산은 64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구조조정 가능액은 3조760억원이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감액 판정 예산 3조6510억원을 기준으로 5477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3848억원 중 5077억원이 감액 가능액으로 산출됐다. 기후부는 3조1413억원 중 4712억원, 보건복지부는 2조6696억원 중 4004억원이 각각 감액 가능액으로 계산됐다. 이 밖에 국방부 378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3613억원, 해양수산부 2519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423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61억원 순이었다.

대표적인 감액 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이 꼽혔다.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폐지 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언급됐다. 민간 역량이 향상돼 정부 개입 필요성이 낮아졌고, 산업부·중기부 등 유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폐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통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세워야 한다. 부처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는 다음 달 중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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