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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이원택 "전북 경제 대전환…새만금·AI·재생에너지로 성장판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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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20일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피지컬AI·첨단산업을 육성해 전북 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전북특별법 개정과 20조원 메가펀드로 규제 특례와 투자 기반을 확대해 반도체·미래산업·농생명 첨단화·새만금 SOC 완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청년 일자리·농생명 스마트화·공공의료·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협상력으로 예산과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조 메가펀드 조성…지역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새만금, 토목 아닌 RE100 기반 첨단산업 심장으로 육성"
"청년 일자리·공공의료·규제특례로 체감형 전북 만들 것"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2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전북은 지금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피지컬 AI·첨단산업을 육성해 전북 경제의 성장판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 규제 특례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20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RE100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20일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피지컬 AI·첨단산업을 육성해 전북 경제의 성장판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했다.2026.05.20 lbs0964@newspim.com

이 후보는 "수도권과의 단순 경쟁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첨단 케미컬 산업을 결합한 전북형 실증 전략으로 반도체·미래산업을 유치하겠다"며 "전북 경제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피력했다.

이울러 "전북의 농생명 산업에 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새만금 SOC 조기 완공과 공공의료 확충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원택 후보와 일문일답이다. 

-전북도지사를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전북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체된 전북 경제의 판을 바꾸고 '전북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지금 전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성장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법적 권한 확보를 통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전북특별법의 실질적인 개정을 추진해 도지사의 규제 특례 권한을 대폭 이양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자율적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멈춰 선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를 빠르게 완공하고 전통 주력 산업을 첨단 산업 체질로 대전환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핵심 공약인 '20조 메가펀드'의 재원조달과 운영 계획은

▲모든 공약은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첫째 이재명 정부의 국가 성장 전략과 전북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안정적인 국비를 확보하겠다.

새만금 SOC, RE100 산업단지, 피지컬 AI 실증단지, 농생명 바이오, K-컬처 산업은 전북만의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과 산업 전략을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직접 만들어내겠다.

둘째 전북 자체의 독자적인 투자 기반을 다지겠다. 5조 원 규모의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유치를 결합해 총 20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핵심은 지역 자본이 전북에 집중 투자되고, 그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청년들이 전북에 남고 돌아오게 만들 실질적인 대책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미래를 꿈꿀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와 문화 기반이 삼박자를 이루어야 청년들이 전북에 머문다. 청년정책을 단순한 복지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강력한 산업정책과 직접 연결하겠다.

재생에너지 신산업, 피지컬 AI, 그린수소, K-컬처, 농생명 바이오 같은 미래 신산업을 청년 일자리의 화두로 삼겠다.

군산의 모빌리티와 조선·해운, 김제의 특장차와 AI 제조 플랫폼, 익산의 스마트팜과 농생명 산업, 완주의 R&D와 실증 거점, 부안의 수소 기반 미래에너지 거점을 촘촘히 엮어 권역별 청년 일자리 전략을 실행하겠다.

청년 창업 투자와 전북형 벤처펀드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을 넘어 직접 기업을 일구고 도전하는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

-반도체·첨단산업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차별화 전략은

▲수도권과의 무모한 대규모 양산 경쟁 대신 전북만이 가진 독보적인 자산을 활용한 '틈새 실증 및 거점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

전북의 차별화 무기는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첨단 케미컬 반도체 생태계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구축될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RE100 산단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직면한 첨단 기업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규모 팹(Fab) 건설보다는 전북에 집적된 케미컬 인프라를 토대로 한 '반도체 실증 및 후공정(패키징) 공장 유치'에 집중하겠다.

전북특별법을 통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도지사의 특례 권한, 새만금 배후부지의 수출형 자유무역구역 지정을 무기로 기업들이 수도권보다 훨씬 자유롭고 저렴하게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겠다.

이원택 후보가 낮은 자세로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이원택 캠프]2026.05.20 lbs0964@newspim.com

-전북 경제는 여전히 농생명 산업 비중이 크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존 농업·식품 산업을 어떻게 연결할 계획인가

▲기존의 농생명 산업을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전북이 가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 기반에 핵심 공약인 '피지컬 AI' 기술을 전격 접목하겠다.

자율주행 농기계의 일반도로 군집주행이나 무인작업 허용 같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농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익산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도내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K-푸드벨트'를 구축하겠다.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1차 농업에서 벗어나 첨단 바이오 기술 및 디지털 가공 시스템을 결합하여 전북을 글로벌 농생명·식품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전통 농업과 첨단 AI 기술의 결합이 전북 경제 대전환의 가장 강력한 한 축이 될 것이다. 

-새만금 개발은 역대 도지사들의 핵심 과제였지만 속도와 성과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새만금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

▲그동안 정권의 성향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논리에 흔들리며 지체되었던 새만금의 아픈 역사를 끝내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핵심 SOC를 실질적으로 완공해 정상화하겠다.

내가 그리는 새만금의 미래는 단순한 토목 사업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지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9년까지 차질 없이 개항하고 인입철도 개통을 기존 계획보다 4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신항만 조성 등 핵심 사업을 민간 투자가 아닌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과 더불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RE100 인프라, 자유무역구역이 결합한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친환경 첨단산업의 심장이 될 것이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다. 전북 지역의 낙후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강화를 위한 입장과 해법이 있다면

▲전북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다. 오랫동안 표류해 온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안 통과와 착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은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을 넘어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전북의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

아울러 도내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첨단 의료 장비를 지원하여 권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까지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전북 어디에 살더라도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직접 책임지겠다.

이원택 후보가 전주시의원 선거에 나선 이남숙 후보와 함께 전주시 평화동에서 거리유세를 벌이고 있다.[사진=이원택 캠프]2026.05.20 lbs0964@newspim.com

-전북은 예산과 산업 기반에서 수도권·영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다.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환경을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는 정치적 원팀의 조직력과 치밀한 논리, 그리고 법적 권한이다.

나는 국회 임기 동안 국비 확보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협상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다져왔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십분 활용해 중앙정부에 시혜성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규제 특례와 권한'을 당당히 요구하겠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 및 당정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새만금 SOC 조기 완공이나 첨단 실증단지 조성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맞물리는 대형 국가사업을 기획해 명분을 선점하겠다.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증명할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부처를 설득하고 필요할 때는 도민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전북의 몫을 확실하게 쟁취해 내는 강인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

-도민들이 "왜 이원택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답하겠는가

▲전북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확실한 실천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일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전북도청의 행정 현장까지 두루 거치며 정책이 어떻게 기획되고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몸소 증명해 왔다.

지금 전북에 필요한 사람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현장의 막힌 규제를 뚫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실전형 리더'다.

새만금 예산 삭감 위기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 지켜냈던 그 끈기와 추진력으로 이제 전북 경제의 판을 바꾸고자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강력한 추진력에 저 이원택의 모든 네트워크와 경험을 더하겠다.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전북 경제 대전환'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보이겠다. "오로지 전북, 반드시 체감 경제"라는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압도적인 실적으로 증명하겠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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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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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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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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