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의 금융 네트워크를 정조준하며 동맹국들에 보다 강력한 제재 공조를 촉구했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는 기존 제재 목록을 전면 재검토해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표적형 제재 중심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베선트 장관은 19~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및 반(反)테러 자금조달 회의에서 "유럽과 중동, 아시아 파트너들이 전력을 다해 이란의 자금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이란 자금 제공자 지정, 유령회사 및 페이퍼컴퍼니 해체, 은행 지점 폐쇄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유럽 내 이란 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예금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의미가 있다"며 "그냥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란의 섀도우 뱅킹 네트워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미 재무부가 이란의 섀도우 탱커 선단과 외환 환전소, 페이퍼컴퍼니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직후 나왔다.

미국은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프로그램을 통해 이란의 금융 우회망 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연계 암호화폐 약 5억 달러도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식 제재는 정리…21세기형 체계로 재편"

베선트 장관은 미국 제재 체계 자체의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적들은 끊임없이 적응하고 새로운 우회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제재 프로그램을 21세기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수천 개에 달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구식 지정은 정리하고, 핵심 위협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DN에 지정되면 달러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고 자산이 동결되며, 관련 거래 당사자 역시 제재 위험에 노출된다.

베선트 장관은 제재의 목적과 한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제재는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 인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가시적 효과가 없는 제재는 오히려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리아와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제재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재무부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