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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과세수 배당' 정정보도한 블룸버그에 "국내 언론 귀감 삼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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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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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블룸버그의 국민배당 보도정정을 공유하며 국내언론의 귀감이라 평가했다.
  •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조작왜곡을 일삼고 정정을 거부하는 일부 국내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 김용범 정책실장의 초과세수 국민배당 발언을 둘러싼 오해로 블룸버그가 기사와 제목을 수정했고, 증시가 요동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초과세수 국민배당' 주장을 '초과이윤 국민배당'으로 잘못 보도했다고 정정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을 향해 "정론직필하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 좋으냐"며 "국내 언론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블룸버그 통신이 '국민배당금' 보도를 정정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22회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20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특정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라며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왜곡 보도 일삼으며 정정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10시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분야 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만 글을 쓰면서 초과 이윤과 초과 세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표현이 섞여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 재원으로 쓰려고 한다는 오해를 낳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AI 이윤으로부터 나오는 국민배당금을 띄워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 = 뉴스핌DB]

이후 청와대의 항의를 받은 블룸버그 통신은 기사 중 '김 실장이 AI에 부과된 세금을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문장 중 '세금'을 '초과 세수'로 바꾸고, 기사 제목도 'AI 배당금을 띄우자 한국 증시가 요동쳤다'고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이 불거진 12일 코스피 변동을 살펴보면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7900을 돌파한 뒤 오전 10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10시 40분쯤 7400선까지 떨어졌다가 7643으로 마무리됐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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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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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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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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