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를 위한 '혁신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경부고속도로·초고속 인터넷에 이은 세 번째 고속도로로 혁신 메가 특구를 제시하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 또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메가 특구법 제정과 자율주행 메가 특구 도입을 추진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가 특구, 역대 정부 규제 개혁 모델과 달라
자율주행차량, 적어도 3000대…실증 데이터 쌓아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한민국은 지금 '혁신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다."
박용진(55)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부위원장(총리급)은 26일 서울 중구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혁신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산업화,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한 정보화에 이어 혁신 고속도로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부위원장은 "박정희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것에 국가 예산의 약 5분의 1 정도를 사용했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때도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막심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두 번의 고속도로 덕분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의 고속도로가 잘 깔려서 4대 핵심 분야(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를 제대로 육성하려면 '메가 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박 부위원장은 역설했다.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하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이 메가 특구에서 강력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에게는 더 익숙한 명칭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 이전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따라서 규제를 만들던 나라였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나라는 달라져야 했다. 그때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후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생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도 1등을 차지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 예전처럼 다른 선진국의 규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규제, 새로운 룰,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올 텐데 어떤 규칙과 가이드가 필요하겠나. 예전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폐지하겠다는 거다.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살리거나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만들기도 하겠다는 거다. 규제를 없애기도 하지만 만들기도 하고 국민 안전 부분에서는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합리화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메가 특구법' 제정이다. 약 30년 전에 규제와 관련된 행정규제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30년이 흘렀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메가 특구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다. (메가 특구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규제 중에서 잘못된 것은 다 들어낼 거다. '이 규제는 합시다' '이 규제는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새로운 룰을 장착할 거다.
-지금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합리화를 해야만 하는 때인 이유가 있나.
▲약 30년 주기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1968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한다. 당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2400억 원 정도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 500억 원을 썼다.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깔려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1997년 IMF 직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탈탈 털린 상태였다. 당시 예산은 72조 8000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에 10년간 80조 원을 쓰겠다고 한 거다. 그 덕분에 산업화가 가장 늦었던 나라가 정보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됐다.
-지금은 어떤 고속도로를 깔고 있나.
▲30년이 흐를 때마다 변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 정보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된 덕분에 대한민국은 최신형 디바이스(장치)들의 테스트베드(시험 무대)가 됐다. 대한민국이 AI 원천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AI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것도 이 덕분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지난 정부의 규제 개혁 모델들과 어떻게 다른가.
▲예전에는 주로 행정을 없애는 거였다. 행정의 권한이나 간섭을 없애는 쪽이었다. 규제를 '손톱 밑의 가시'로 생각하고 전봇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했던 거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게'라는 입장이다.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시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다.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증해 볼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돌아다닐 신호나 교통체계가 필요하고 보험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만약 배달 로봇이 돌아다닌다면 자전거도로로 다니게 할 건가. 사람과 같이 다닐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걸 다 열어주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가이드를 적용시키는 것이기에 (과거처럼) 단순히 불편한 걸 없애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바꾸겠다고 할 때 관련 부처 공무원과 장관들이 싫어할 텐데.
▲호가호위(狐假虎威)다. 우리는 대통령 직속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과 열정이 가장 큰 힘이다. 실제로 제가 이 대통령에게 '주식 대금 결제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우리 위원회의 성과가 될 거다.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모델이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이 직속 위원장을 맡느냐의 차이 같다. 위원장이 누군가에 따라 관료 조직에 주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규제는 손톱밑가시와 같은 것', 이렇게 멋있게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으로는 성과가 나기 힘들다. 지속적인 관심이 성과를 결정짓는다. 규제 관련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인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 구상이 메가 특구다. 이런 점이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냥 기업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게 '메가 특구'라는 특정 공간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한다. 지난 정부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
▲자율주행 차량의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 있겠나. 아무래도 인명사고다. 차량 충돌이나 인명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에 물을지 이런 고민이 있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 삼성화재가 당장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보험 설계를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게 될 거다.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상되는 갈등 지점이 있다면 타협점을 어떻게 만들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그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업에게만 맡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해서도 안 된다. 마구 밀어붙여도 안 된다. 앞으로 사회적 협의와 타협,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메가 특구법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가 잘 해낼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처리를 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제가 국회의원 출신이니 국회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를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 게다가 담당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도 애를 많이 써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
-부위원장 임기 중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하겠다는 현안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자율주행차량이 적어도 3000대가 다니는 '자율주행 메가 특구'가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 자동차라고 하지만 사람이 타서 운행을 하지 않나. 사람이 없어도 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 시대가 오길 바란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량들이 규제에 꽁꽁 묶여서 상암이나 세종, 청계천에서 소규모 점선 단위로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면 단위(메가 특구)로 운용해 실증 데이터를 쌓고, 그 덕에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이 차량 제작부터 알고리즘, 운용까지 석권해 해외로 진출해 석권하는 기반을 이재명 정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꼭 해내려고 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971년 전라북도 장수군 출생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민주당 대변인·홍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20·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직속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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