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가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핵추진잠수함, 비무장지대(DMZ) 관리, 인도·태평양 안보까지 동맹 현안을 총망라해 논의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이르면 2027년 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서울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KIDD는 11일(현지시각)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된 동맹 협력과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회의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으며, 이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IOC·FOC·FMC)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점검했다. 현재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기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설명했다"며 "한국군은 2006년 이후 약 20년간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연내 FOC 검증 완료 여부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6년 내 FOC 검증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며, 통상 1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르면 2027년 말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시점은 군사적 조건뿐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도 좌우된다. 안 장관은 "SCM에서 양국 장관이 연도를 정하고 이후 대통령이 확정하는 기존 절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측은 일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시기 설정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차를 시사했다.

또 다른 변수는 전장 환경 변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폭드론 등 신형 무기체계 등장으로 능력 검증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를 협의를 통해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KIDD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 문제도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국방부는 핵잠 필요성을 전략적·작전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미측도 "한미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DMZ 관리 문제도 진전이 있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은 유엔군사령부, 철책 이남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 철책이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된 현실을 반영해, 해당 지역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군이 갖도록 하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DMZ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고, 미측도 충분히 이해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역외 안보 이슈도 논의됐지만, 한국군의 역할 확대나 파병을 요구하는 미측의 공식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와 관련해 정부가 검토 중인 '4단계 대응 구상'을 설명했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여 수준을 요구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기여 방향과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수준이었고, 미측은 전반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측의 선제적 파병 요구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KIDD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전략자산 협력, DMZ 관리, 인태 안보 등 주요 현안 전반에서 공감대를 넓히면서도, 구체적 이행 시기와 방식에서는 각자의 전략적 판단을 유지하는 '관리된 이견' 상태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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