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삼성전자 파업 국면을 야기한 것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프로그램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노란봉투법 핵심은 직접적 고용 관계가 있지 않아도 원청이 간접 고용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교섭할 수 있도록 해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삼성전자 노조(노동조합)가 제일 많이 듣는 비난은 '귀족노조' '너희만 챙기고 협력업체는 나 몰라라 한다' '이기주의자'"라며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귀족노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귀족 노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형용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예를 들어 하청노동자들이 '이재용 회장 나오라'고 싸웠다면 노란봉투법을 끌고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삼성 노조를) 비난할 때는 '하청은 왜 안챙기고 너희 것만 챙기냐' '이기주의자다'(라고 한다)"라며 "노란봉투법이 이기주의자를 만들었나.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40분께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사 대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전날 상황에 대해 "제가 파업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파업보다 어려운 것은 교섭'이라고 그랬다. 파업은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되는데, 교섭은 파업을 해도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김 장관은 "노사가 5개월간 대립하고, 사전 조정과 두 차례 사후조정을 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이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에 밝지 못하고 초기업노조도 신생노조에 상급단체가 없다"며 "그런데 너무 천문학적인 초과이윤이 발생했고, 이를 어떻게 분배할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 접점을 찾아갔다. 물론 마지막에는 어려웠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나' (생각했다)"며 "특히 평생 또 노동자를 위해서 살아오셨던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풀지 못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대화를 호소했다. 다행히 노사가 진심에 호응했고, 마지막에 몇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설득도 하고 했다"고 전날 교섭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어제 2차 사후 조정이 어려웠던 것은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는데 사측이 수락을 안 했다(는 점)"며 "사측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정을 한다는 것은 수량적인 게 있고 가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량은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지만 원칙과 원칙이 충돌하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회사는 특별성과상여급이기에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 난 곳까지 어떻게 보상하냐고 했다. 회사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저는 시행 시기를 조금 미래로 하자. 내부에 설명도 하고 해야 되고 또 2027년부터 비메모리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그 친구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 아니냐"며 "그런 식으로 회사 측에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 회사 측이 받았다. 그래서 물꼬가 트이게 됐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을 자사주로 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성장을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기술도 삼성이 세계 제일 인데 노사 관계도 삼성이 하니까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 나오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최종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당초 이날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전날 도출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억울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소수인데 7만명을 끌고 갔다"며 "(다른 조합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우리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생각했구나. 애썼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부족한 거 다음에 또 채우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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