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의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매도 압박이 강화되며 매물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수도권에 9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시·군 등에는 6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된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총 9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6만6000가구를 규제지역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공법을 적용하는 등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모듈러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 마감, 설비 등이 갖추어진 3차원 건축 모듈(Module)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건축기법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강화된 부동산 세금 탈세와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채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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