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일 관계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냉각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잇달아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사실상 '대만 문제'와 '일본의 재무장'을 중일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日 재무장은 위협"...미중 회담서 쏟아낸 시진핑의 경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4~1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다카이치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특히 시 주석이 일본 총리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재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회담 기간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장면 중 하나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대일 경계심은 지난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 노선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을 갖춘 방위장비의 수출 제한을 완화한 행보 등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중국이 설정한 '두 개의 레드라인'

시 주석의 발언을 통해 짐작해 보면 중국이 일본을 향해 내민 '선결 조건'은 매우 명확하다. 첫째는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간섭 배제, 둘째는 방위력 강화의 속도 조절이다.

중국은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이 개입 움직임을 보이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은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시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실제로 중국은 안보 이슈를 경제적 보복과 직접 연계하고 있다. 일본 일부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군민양용(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이 '경제적 인질'을 통해 일본의 안보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 엇갈리는 대화 의지...고위급 소통은 '올스톱'

반면 일본 정부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중국에 잇달아 손을 내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국 산시성 탄광 사고와 관련해 시 주석 측에 위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어로 글을 올리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소프트 파워' 외교를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차갑다. 최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의 회담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고위급 대화 창구를 걸어 잠그면서, 양국 간 소통은 사실상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약 미중 간 무역·투자 협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개입이 약화될 경우, 일본은 역내 전략 환경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결국 중일 관계의 핵심은 중국이 제시한 선결 조건을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핵 위협 등을 이유로 방위력 강화를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강력한 '조건부 외교'와 일본의 '안보 사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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