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주요 추진 성과를 28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지난 1년을 접경지역의 일상적 평화 회복과 지속가능한 평화공존을 위한 기초 구축으로 요약했다.

통일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시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이끌어낸 결과,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가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도 2024년 32회에서 0회로 줄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했다. 올해 5월 추가 개정으로 무인기의 북한 무단 침투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88%가 '변화된 일상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정책 틀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공식 제시했다. 3월에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인 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재정적 기반도 확충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7981억원에서 올해 1조1억원으로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넓혔다.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율도 62.9%에서 98.9%로 정상화했다.

조직 정비도 이뤄졌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이 복원됐고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안보 중심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평화통일교육위원을 기존 1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북한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지난 2월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현재 전국 79개 기관에서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열람 건수도 지난해 4분기 1만7621건에서 올해 1분기 1만9692건으로 11.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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