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40%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구조·수습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40% 감축…해수부 중심 범부처 투입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에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40% 감축하고, 해양활동 안전체험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며, 해양안전문화지수를 80점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규제·단속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최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찾는 국민이 늘고 있는 반면, 안전수칙 미준수와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가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자는 137명에 달했다.

◆ 해양안전 마일리지 도입…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대

정부는 우선 해양수산 산업현장의 안전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안전교육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과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수산물 구매 등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에 해양안전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 해운사업자 안전투자 공시제 도입…사업자 책임성 강화

정부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체험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어 선사 안전 등급제와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의 피로·위험 상황 신고를 위한 '블루 휘슬(가칭)'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 등 안전저해 행위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 체험 기반도 대폭 확대한다. 해양안전 특별전과 등대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도서·어촌지역에는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이어 국민안전체험관과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도 협업한다.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를 전국에 보급하고, 공동 체험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 AI 숏폼·챗봇 활용…해양안전 홍보 강화

정부는 국민의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와 실천 활동도 강화한다.

해양안전의 날과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합동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숏폼과 웹툰, 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 등 새로운 홍보 수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교육포털에 AI 챗봇 기능을 도입하고, 행안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을 연계해 현장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