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에 기초해 작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파이낸셜타임스(FT) 5월 28일자 보도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번영·산업 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28일(현지 시각) "중국 제품으로부터 유럽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수입 할당량)와 관세를 더욱 확대·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산업이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행태로 인해 '실존적(existential)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화학과 금속, 청정기술 등 주요 산업이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원자재에만 적용하던 세이프가드 조항을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산업 전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EU의 세이프가드는 수입품에 대해 일정 물량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FT는 "세이프가드 절차는 무딘 도구로 모든 무역 상대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조치는 수입 급증이 발생했을 때 발동되며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대 5년간 지속된다"고 했다.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EU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일 10억 유로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29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 재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분야에서도 유럽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럽에 의존하고 있지 않지만, EU는 단일 시장이라는 매력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그 지점이 아마도 중국의 약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가 세이프가드 조치 확대와 함께 유럽 주요 기업들에게 공급망 다변화를 강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외에도 프랑스 등 5개 회원국이 제안한 '회복력(resilience) 도구'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공급망에 수입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공급업체에 대해 쿼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현재의 국제 무역 이슈에 대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TO는 이제 (무역 분쟁 이슈에서) 단기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중국과 협상하는 것도 효과가 없으니 EU 차원에서 강한 독자적인 강한 무역 정책을 구축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