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가 29일 마지막 회의에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 남찬섭 위원은 국고 투입을 늘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강화 등 서민 지원에 연금기금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 박명호 위원장·윤석명 위원은 국고 투입은 부채만 늘리는 미신적 주장이라 비판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제도 내 수지 균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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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남찬섭 위원 "소득 배분 고려해야"
박명호 위원장·윤석명 위원 '반대'
"국가 채무 증가…현실 외면 대안"
"수지 균형 유지하는 장치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에서조차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공적연금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주요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주제로 열띤 논쟁을 이었다.
공적연금(Public Pension)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 연금특위 자문위, 마지막 회의…남찬섭 위원 "국고 투입통한 연기금, 서민위해 활용"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활용 방안은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기금이 고갈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남찬섭 위원은 일하는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한 노인 세대를 먹여 살리는 '세대 간 부양' 구조의 연금 구조를 '국가 전체가 벌어들인 총소득을 온 국민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산출물 배분을 전면화하는 것은 국고를 투입하는 것으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고 투입을 기반으로한 연금기금을 크레딧 제도 등 서민을 위한 삶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위원은 "현재 공적연금은 소득비례방식이므로 이 방식의 유지를 위해 기여금 방식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함께 국고 투입을 증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고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크레딧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로서 남 위원은 핀란드를 들었다. 핀란드는 기여율과 급여 수준이 매우 높아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기금이 거대한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남 위원에 따르면, 핀란드는 연금급여를 위한 부담에서 기여금 66%, 국고 10%, 기금수익 20%다. 국고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다 보니 기금 수익이 20%여도 적당히 관리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분담비중은 2050년 기준 기여금 60.7%, 기금수익 39.3%(기금수익률 4.5% 가정)이다. 기금수익률을 5.5%로 가정하면 기여금 48.4%, 기금수익 51.6%다. 미래에 연금을 줄 돈이 모자라다 보니 기금 주머니를 헐어 쓰고 있다는 뜻이다.
남 위원은 "2050년의 예에서 기금수익 분담 비중이 큰 것은 기금 처분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일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명호 공동 위원장·윤석명 위원 "국가 채무 외면" 비판…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박명호 공동 위원장과 윤석명 위원은 남 위원에 반박했다. 이들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급 보장을 약속한 만큼 국가 책무를 다하는 방법에는 '물고기를 주는 방식'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물고기를 주는 방식'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모든 재정 부족분을 국가가 일반재원으로 메꾸는 방식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은 연금 기여분과 수급분의 균형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기존 제도로 누적된 재정부족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가 일반재원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과 윤 위원은 "'국가가 물고기를 주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며 "(국고 투입)의 주장은 모두 국가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래 불안감을 피하려고 국가재정을 맹목적으로 과신하는 미신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국가채무 잠정치는 1412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는 국가재정으로 막대한 적립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에 지원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 방향에 대해 박 위원장과 윤 위원은 "국가는 현세대의 재정적 책임 분담까지 포함한 누적 재정부족분에 대한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 제도가 스스로 수지 균형을 유전적으로 유지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